출석대체 행정3 지방자치행정론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

소개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출석대체과제물

내용적인 부분들은 과목별 지시사항을 토대로 작성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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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를 잘 활용하셔서 구매자분의 만점자료 만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⑴ 지방자치의 필요성
① 정치적 측면
② 행정적 측면
③ 경제적 측면
④ 사회적 측면
⑵ 지방자치의 문제점
① 정치적 측면
② 행정적 측면
③ 경제적 측면
④ 사회적 측면
⑶ 주민참여의 순기능
⑷ 주민참여의 역기능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는 각국의 체제와 선택에 따라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주민이 사회적 합의가 된 수준에서 국가(정부)의 관여 없이 자율적으로 행정 수행을 한다는 것은 동일하다. 즉,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지방정부로서의 그 지역 안의 문제를 스스로 처리하도록 규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이 자구책으로 각자의 일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개개인에 의해서가 아닌 집합적으로 지방자치단체라는 기관을 만들어 처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는 국가가 부여하기로 합의된 권한 안에서 운영되므로 국가의 감독을 받게 된다. 그래야 국가의 통합성이 정합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각각 영국에서 주민총회를 중심으로 자치 전통이 이어져 기본적인 천부인권으로 인식되는 주민자치와 독일, 프랑스에서 발달한 지방자치 자체를 국가에게 부여받은 권리로 인식하는 단체자치다. 오늘날에는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특성들이 그 나라의 실정에 맞게 혼합된 모델이 일반적인데 지방행정의 제반 과정에 주민참여제도(주민자치의 특징)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방분권정책(단체자치의 특징)을 쓰는 것이 그 예이다.

참고자료

· 기록으로 보는 지방자치」금창호,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기록서비스부 콘텐츠기획과, 2015
· 행정안전부>어린이>지방자치이야기>지방자치제 https://www.mois.go.kr/chd/sub/a03/introduce/screen.do
· 행정안전부>어린이>지방자치이야기>옛날엔 이랬어요
· https://www.mois.go.kr/chd/sub/a03/age/scree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