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지방자치행정론 1학기 출석대체(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목차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1) 순기능
2) 역기능

2. 거버넌스의 의의와 등장배경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본문내용

1. 주민참여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설명해 보시오.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이며, 자치 단체의 주권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자치 단체의 주권자로서 주민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 단체를 운영하는 지방자치행정의 주체라고 할 수 있다. 주민참여는 주권자인 주민이 지방자치 단체의 공무원을 선출하거나 공적 권한이 부여된 이들의 정책과정이나 계획 및 집행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 및 집단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행정에서 주민 참여는 지방자치해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관료 집단에 대한 통제적의 확보, 간접민주주의의 보완, 공동체 소속감의 강화, 전체와 부분의 이익 조화를 위해 필요하다.
이러한 주민참여가 지니는 순기능과 역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