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생활속의경제 2학기 중간과제물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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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음 명제의 맞음 또는 틀림을 답하시오
(a) 경제학에서는 어떤 선택의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편익이 큰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 행동이라고 한다.
(b) 기회비용은 어떤 선택을 할 때, 포기한 기회 중 가장 큰 기회 자체 또는 그러한 기회가 갖는 가치를 의미한다.
(c) 한계효용 또는 한계편익이 체감하므로, 추가적인 상품 한 단위 소비에 대한 한계지불의사금액은 하락한다.
(d) 한계비용이 체증하므로, 추가적인 상품 한 단위 생산에 대한 한계수용의사금액은 상승한다.
(e) 실효성 있는 최저가격제에서는 초과수요가 발생한다.
(f) 완전경쟁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가 다른 한 쪽의 효용 또는 이윤을 감소시키지 않고는 어느 누구의 효용 또는 이윤을 높일 수 없으므로, 파레토 최적을 달성한다고 할 수 있다.
(g) 두 경제 주체가 있을 때, 각자가 어떤 두 재화를 모두 직접 생산할 때보다, 각각 어떤 한 재화의 생산에 전문화를 한 후, 무역을 하는 것이 두 재화를 더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한다.
(h) 기회비용이 낮은 상품을 수입하고 기회비용이 높은 상품을 수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i) 부정적인 외부효과 또는 외부불경제가 있는 경우, 사적 한계비용이 사회적 한계비용보다 작으므로, 시장의 균형거래량은 사회적 최적거래량보다 크고, 따라서 사회적 후생의 감소가 발생한다.
(j) 정부는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2. 다음은 신문기사의 일부이다. 간단한 수요-공급 모형의 아이디어를 이용해 연관된 질문에 모두 답하시오.
(a) 소금 공급의 변화가 없을 때, 소비자가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소비자는 현재 같은 가격일 때 더 적은 소금을 사고자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할까? 그리고 개별소비자의 결정에 따라 소금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어떻게 변화할까?,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b)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금 수요의 변화와 함께 염전 면적의 축소와 일조량의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있기 전과 비교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c) 앞의 문제 (b)의 상황에서, 히말라야 소금 같은 암염 등의 내륙 소금 수입이 늘어나면, 소금시장의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d) 소금시장에 가격상한제 또는 최고가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시장균형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예를 들어, 기사에서처럼 9월 16일 소금 소매가격이 12,942원으로 높아지지 않도록 가격상한은 11,000원이 되어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고가격은 (나) 어떤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e) 소금시장에 가격하한제 또는 최저가격제를 도입하여 이를 장기간 지속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제도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가격하한은 시장균형가격보다 높아야 한다. 이 제도는 다음 중 (가) 어떤 목표로 시행되며, 실효성 있는 최저가격은 (나) 어떤 정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본문내용

(a) 소금 공급의 변화가 없을 때, 소비자가 앞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 소비자는 현재 같은 가격일 때 더 적은 소금을 사고자 할까? 아니면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할까? 그리고 개별소비자의 결정에 따라 소금에 대한 시장수요곡선은 어떻게 변화할까?, 가격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A. 더 적은 소금을 사고자 함 ➝ 시장수요곡선의 오른쪽 이동 ➝ 균형가격 상승
B. 더 적은 소금을 사고자 함 ➝ 시장수요곡선의 왼쪽 이동 ➝ 균형가격 하락
C.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함 ➝ 시장수요곡선의 오른쪽 이동 ➝ 균형가격 상승
D. 더 많은 소금을 사고자 함 ➝ 시장수요곡선의 왼쪽 이동 ➝ 균형가격 하락

답: C
⇒ 후쿠시마 오염수로 인해 소금이 문제가 될 것이라면 소비자는 현재 소금을 더 많이 가지고 싶은 욕구가 발생하므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공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게 된다.

(b)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금 수요의 변화와 함께 염전 면적의 축소와 일조량의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가 있기 전과 비교해 균형가격과 균형거래량은 어떻게 변화하는가?
A. 균형가격 상승 – 균형거래량 감소
B. 균형가격 상승 – 균형거래량 알 수 없음
C. 균형가격 하락 – 균형거래량 감소
D. 균형가격 알 수 없음 – 균형거래량 알 수 없음

답: B
⇒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소비자들의 소금 수요는 증가한다. 그에 반해, 염전 면적의 축소와 일조량의 부족이 동시에 나타나면 공급은 줄어든다. 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균형가격은 상승하지만, 균형거래량은 공급량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균형거래량은 알 수 없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