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보고서 / 보건의약관계법규

목차

Ⅰ. 서론
1. 의료인의 정의
2. 의료인의 업무
3. 의료인의 자격
4. 의료분쟁

Ⅱ. 본론
1. 의료분쟁 관련 판례 소개
2. 의료분쟁 판례 상황 분석
3. 의료분쟁 판례 관련 법적 기준 분석
4. 판례 관련 법 조항의 임상현장 속 이행상황

Ⅲ. 결론
1. 간호관련 의료분쟁 판례 분석 과제를 수행하며 느낀점
2. 보건의료관련법규 교과목을 학습하며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인의 정의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 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2. 의료인의 업무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진다.
1)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2)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3) 한의사는 한방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4) 조산사는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에 대한 보건과 양호지도를 임무로 한다.
5) 간호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ž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ž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ž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에 따라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 하는 활동
-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에 따른 모자보건전문가가 행하는 모자보건 활동
- 「결핵예방법」 제18조에 따른 보건활동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
ž 제 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3. 의료인의 자격
1) 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 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ž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ž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참고자료

· 황원주·차남현·김희경·정명희·김경진(2023), 2023년도 체계적 종합정리 보건의약관계법규, 현문사
· 신미자 외 7명 외 공저 (2022). 간호관리학. 수문사
· 법제처, https://www.moleg.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김윤신·김태은(2019), 판례를 통한 간호사 관련 의료사고의 과실책임 분석, 대한법의학회지, 43(4), 119-128.
· 송성숙·김은주(2021), 간호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판례분석, 근관절건강학회지, http://jmjh.org/xml/28966/28966.pdf
·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서비스, 전국법원 주요판결 https://sc.scourt.go.kr/portal/main.jsp
· 병원 약물 안전불감증 경종 울린 사망사건 판결, https://www.medifonews.com/news/article.html?no=120499
·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1%EB%8F%843667
·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도8606 판결 [업무상과실치사]
·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08%EB%8F%848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