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론 2학년)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소개

(행정조사론 2학년)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보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년정책의 서론(2점)

2. 청년정책의 배경(3점)

3. 청년정책의 내용(7점)

4. 청년정책 운영 현황(10점)
1) 일자리 분야 청년정책 사업 현황
2) 교육 분야 청년정책 사업 현황
3) 복지·문화 분야 청년정책 사업 현황
4) 참여·권리 분야 청년정책 사업 현황

5. 청년정책의 효과 및 한계(5점)
1) 정책의 효과
(1) 일자리 분야
(2) 교육 분야
(3) 복지·문화 분야
(4) 참여·권리 분야
2) 정책의 한계

6. 청년정책의 결론(3점)
1) 청년들의 사회안전망 보장을 위한 사회보험
2) 중앙정부의 청년 정책 시행
3) 청년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Ⅲ. 결론

Ⅳ.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기존의 청년 불안정성은 주로 노동에 국한되어 논의되었다. 전통적으로 청년은 ‘노동가능인구’로 여겨져 왔기에, 청년 개인의 불안정성은 주로 노동시장의 영역에서 극복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청년의 불안정성은 노동의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노동을 할 수 없는 청년 집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노동은 청년의 삶의 단편적인 부분만 설명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표준적 고용계약을 맺고 정규직의 노동을 하고 있는 청년이지만 부채가 소득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그 청년은 안정적인 집단에 속해있다고 볼 수 있는가? 혹은 가정 내에서 충분한 수준의 사적이전소득을 받고, 가구의 안정적인 자산으로부터 보호받는 청년이 아르바이트 노동을 할 경우 ‘불안정’하다고 표현될 수 있는가? 이렇듯 청년의 불안정성은 하나의 차원으로 뭉뚱그려서 논의될 수 없고, 노동보다 광의의 의미로 개념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정책 중, 관심이 많은 정책에 대한 간단한 현황보고서를 작성해 보겠다.

Ⅱ. 본론

1. 청년정책의 서론(2점)

전 세계적으로 산업구조가 변화하면서 저숙련 비정규직 위주의 서비스 부문이확장되고 있고 이로 인해 불안정 노동의 확산, 불평등, 빈곤, 실업 등 사회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된 배경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이 후퇴하고 서비스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임금 격차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면서 불안정노동자(Precarious work) 중심의 산업으로 재편되는 현실과 관련 있다. 복지선진국에서도 완전고용제도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면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청년들이 빠르게 니트 혹은 불안정노동자로 편입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통해 볼 때 청년들의 삶이 다른 연령층보다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 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1998년 제7차 기본소득 유럽네트워크국제대회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인한 복지급여의 삭감과 복지제도 축소에 관한 의제를 정한 것도 실업 문제와 빈곤 문제 그리고 불안정 일자리 등 문제가심각하기 때문이었다.

참고자료

· 김기헌 (2020), 청년정책 실효성 제고방안. 보건복지포럼.
· 김문길 (2022), 청년정책의 패러다임과 중장기 정책 방향, 보건복지포럼.
· 최영훈, 박정민, 김의경, 2020. “청년정책에서 청년은 어떤 이해관계자인가? 주목가치모형의 적용”.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홍순구. 2015. “일자리창출 관련 정부 정책참여 요인 : 부산지역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김기헌 외 (2021), 청년정책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실효성 제고 방안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보고서.
· 김은비·노경란 (2022), 고졸 청년층 대상 고용지원 정책 우선순위 분석 연구.
· 변금선·이영주·김기헌·장익현 (2023),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서울연구원 연구보고.
· 김태운, 박선주 (2019), 지역 청년고용사업의 정책일관성에 대한 연구: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