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환경3 건강보험론 건강보험의 3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의 특징과 문제점

소개

2024년 1학기
방송통신대학교 중간과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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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건강 보험의 3가지 유형
2. 국민건강보험의 건강보험 방식과 특징
3. 과잉진료의 개념과 본인의 경험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 보험 제도는 운용의 주체에 따라서 먼저 공적 의료 보험과 민영 의료 보험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공적 의료 보험은 비용을 조달하는 방법에 따라 다시 사회 보험 방식과 조세 방식의 두 가지로 나뉜다. 즉, 다시 말하면 의료 보험 제도는 공공의 주체가 운영하는 사회 보험 방식의 의료 보험과 공공의 주체가 운영하되 그 비용의 조달을 조세를 통해 해결하는 조세 방식의 의료 보험, 그리고 민영 의료 보험의 세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공적 의료 보험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혹은 공영 보험 관리 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의료 보험을 말한다. 이 중 사회 보험 방식의 의료 보험은 국가가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 보험에 무조건적으로 가입시키고, 국민들에게서 갹출한 보험료를 재원으로 삼아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는 다시 모든 국민을 예외 없이 가입 대상으로 삼는 방식과,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부 국민만을 국가 보험의 가입 대상으로 하는 방식, 또 국가가 건강 보험을 운영하되, 국민 개개인에게 민간 보험과 국가 보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모든 국민을 예외 없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험에 가입시키는 국민개보험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는 한국과 일본이 있다. 한편, 미국이나 독일의 경우에는 특정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국가보험의 가입 대상자로 삼는다. 즉, 국가보험의 가입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는 국민은 다양한 민영 의료 보험 중에서 각자의 필요와 재정 상황에 맞는 것을 조사하고 선택해야 한다. 네덜란드와 같은 국가에서는 한 발 더 나가서, 모든 국민이 국가 보험과 민영 의료 보험 중 자신의 사정에 맞는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건강보험에서의 보험 회사 역할 확대 방안, 박홍민•김경환,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2001
· 한국의 전국민건강보험제도는 COVID-19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위혜민, 국민건강보험공단, 2023
·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이용한 미래 질병 부담 및 의료비 추정 연구, 홍석철 외, 경제학 연구 71집 2호, 한국경제학회, 2023
·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분석, 박현아, 한국컨텐츠학회논문지, 한국컨텐츠학회, 2001
· 무엇이 과잉 진료를 부추키는가, 정유석 외,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9 No.3, 한국의료윤리학회,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