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증이론) 다음 A와 B의 주장을, 표준목차에 따라 논증을 전개하여 비판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헌법논증이론
[과제명] 다음 A와 B의 주장을, 표준목차에 따라 논증을 전개하여 비판하시오.
(교과서 목차상 8.1.[172~192쪽]을 참조) [분량 A4 4쪽~5쪽]

목차

I. 서론

II.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가치 판단이 전적으로 사적이라거나 주관적이라는 주장의 검토
2. 어떤 것이 가치 있음을 보여주는 방법
1) 도구적 가치임을 보여줄 것
2) 본유적 가치임을 보여줄 것
3) 구성적 가치임을 보여줄 것
4) 소결

III. B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가치의 비교불가능성
2. 기회 비용 전가의 금지
3. 국가가 통약 불가능한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정당성이 있기 위한 조건

IV.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논증이란 의견이나 주장의 옳고 그름을 근거를 들어 밝히는 일을 말한다. 헌법논증은 헌법을 타당하게 해석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여기서 말하는 타당한 해석이라는 것은 자의적이지 않은 해석을 말한다. 헌법논증이론 수업은 논증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들에 대해 배운다. 제8강에서는 가치와 규범에 대해 학습한다. 문제에 제시된 A와 B의 주장은 각각 가치 판단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에 대해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이 글에서 A와 B의 주장에 대해 각각 논증하는 연습을 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업에서 배운 가치와 규범에 대한 내용들을 활용할 것이다.

II. A의 주장에 대한 비판
1. 가치 판단이 전적으로 사적이라거나 주관적이라는 주장의 검토
가치 판단이라는 것은 사회적이다. 어떤 것이 가치있다는 판단은 그것을 지향하는 행위자의 행위가 우발적인 충동에 의한 것이거나 경향성에 따른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유사한 여건 하에서 행위를 하도록 만드는 일응의 이유에 근거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것이 가치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개개인의, 개별적인 상황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유사한 여건 하에서라면 사회 구성원 누구나 그렇게 행동할 때 그러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 기준이 있을 때를 의미한다.
가치 판단을 사적이라거나 주관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A가 그러하다.

참고자료

· 이민열‧김도균, 『헌법논증이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