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행정법)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일반행정법
주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에 대해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법규명령이란
2. 행정규칙이란
3.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민주주의 국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권력을 균등하게 나눠 갖고, 권력의 남용이나 부패에 대해 서로를 견제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통제하거나 억압할 수 있는 법은 국민의 대리인인 입법부의 고유한 역할이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행정기능이 확대되고, 행정현상이 급격하게 변화하며 전문과 복잡성이 강해지면서 입법부의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을 행정부가 대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 행정입법이라고 하는데, 행정입법이란 법에 따라 행정적인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행정부가 직접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말한다. 법을 만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입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주체가 행정이기 때문에 형식적 의미로는 행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는데, 본고에서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기준에 따라 비교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법규명령이란
법규명령을 논하기에 앞서, 법규라는 말에 대해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법규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규범을 말한다. 입법 행위는 법규성을 포함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입법부에서 제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대 행정이 전문화·복잡화되고,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법규성을 지니는 모든 입법을 입법부가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이에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성을 지닌 법을 제정하는 데에 행정부가 주체가 되는 법규명령이 등장한 것이다. 즉, 법규명령이란 행정부가 주체가 되어 입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며, 법규성을 지니는 것을 말한다. 행정부가 주체가 되기는 하지만,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법률이나 상위법규명령의 수권이 있어야 한다. 또한 행정입법은 국민뿐 아니라 제정주체인 행정부도 구속한다는 양면적 구속력을 가진다.

참고자료

· 「일반행정법」. 방송대. 임재홍 저
· 「행정법총론」(2023). 이영무. 정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