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론)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소개

교과목명: 무역보험론
[과제명]
1. 해상위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2. 해상손해에 대해 설명하시오 (15점)

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해상 위험의 이해
2. 해상 손해의 이해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오늘날에는 경제의 세계화(globalization)와 통합화(integration)로 인해 과거와는 달리 국가 간의 국경을 넘나들며 물건과 서비스의 판매 및 구매 등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여느 때보다 빈번해졌다.
특히 많은 경우에 이러한 초국경적 거래(Trans-border transaction)는 항공 운송에 비해 그 물류비가 저렴한 해상 운송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등 초국경적 거래에 관여하는 자들이 해상 보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중 략>

II. 본론

1. 해상 위험의 이해

1) 해상 위험의 개념
해상 위험은 해상에서 우연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해를 나타내는 단어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해상보험법에 따르면 해상 위험이란 해상 손해를 일으키는 발생시키는 것으로, 즉 “위인”으로 작용하는 것인 바 이와 관련하여 MIA 제 3조에서는 해상 위험에 대하여 “항해(Navigation of the sea)”라는 행위에 기인하거나 또는 이러한 행위에 부수되는 위험(Perils)인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이처럼 MIA(Marine Insurance Act), 즉 영국의 해상보험법을 한국 해상보험의 근거로 살펴보는 이유는 500톤 이상 선박 및 수출입 화물에 대해서는 영문 보험 증권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고성진 and 지상규. (2021). 해상보험에서의 위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고찰 -SHEEHAN V. Lloyd's Names Munich Re Syndicate Ltd 사건 판례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1(2), 205-224.
· 윤일현.(2001). 손해방지의무의 위반과 해상보험자의 보상, 保險開發硏究第. 12(2). 75-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