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와인권)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소개

교과목명: 사회복지와 인권
[과제명]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ㆍ경제ㆍ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5점)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5점)

목차

1. 세계인권선언문 중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나타내는 조항을 쓰고 각 조항에 대해 사례를 기반으로 설명하시오. (15점)
2. 사회경제문화적 권리를 자신의 삶에 대입해 평가해보고 본 권리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서술하시오. (15점)

본문내용

1) 세계인권선언문
세계인권선언문이란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인권에 관한 세계 선언이다. 1950년에는 매년 12월 10일을 세계인권선언일로 기념하고 있고 전후를 인권주간으로 정해 기념행사를 벌인다. 조약과 같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지는 않지만 인권보장의 표준이라는 의의와 가치를 가지고 있다. 세계인권선언은 2차 세계대전 전야 전 세계에 만연했던 인권침해 사태에 대한 인류 반성을 촉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UN 헌장의 취지를 구체화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루스벨트 대통령은 의회에 대한 교수 가운데 4가지 자유인 언론, 신앙의 자유, 결핍, 공포로부터 자유를 언급했는데 ...

<중 략>

3) 견해
세계인권선언에 대해 알아보며 가장 아쉬웠던 것 중 하나는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전쟁 이후 인권유린의 심각성에서부터 출발하여 58개국의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언이라는 특성상 각국을 구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실제 선언을 채택했을 당시에 반대를 한 국가는 없었지만 국내 상황을 이유로 기권한 국가도 존재하였다고 한다.

참고자료

· pmg 지식엔진연구소,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 제랄드 게를레, 세계인권선언 (그리고 인권의 역사를 만든 소리), 문학동네, 2018.07.06.
· 정치학대사전편찬위원회,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