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성차별 판단기준. 성희롱의 판단기준.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소개

"남녀평등과법 성차별 판단기준. 성희롱의 판단기준.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2.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
4. 참고문헌

본문내용

‘남녀차등규정’은 남성과 여성을 성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법령이나 규칙의 조항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남녀차등규정을 통해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하는 조항은 그 조항마다 내용이나 방식, 개설의 이유가 모두 다르다. 남녀차등의 유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정직업적격 유형은 ‘직무’의 성격을 살펴보았을 때, 그 성격상 남녀의 차등이 불가피한 경우를 뜻한다. 둘째, 모성보호 유형은 여성의 모성기능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기 위한 조항으로서, 주로 임신이나 출산, 수유와 같은 기능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항이다. 셋째, 적극적 남녀평등촉진 조치 유형의 경우에는 사회에 참여하는 것에 있어 열세가 되는 특정 성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다시 말해, 사회 활동에 있어서 양성의 실질적인 평등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우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전통적 성별분리 유형은 전통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성별분업관이나 성별특질론에 기초한 차등대우이다. 마지막으로 출가외인 유형은 출가외인이라는 통념에 따라 혼인한 여성을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서도 설명했듯, 남녀차등규정은 그 규정별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대우하는 이유와 방식이 모두 다르다. 각종 남녀차등규정들을 둘러싸고 아직까지도 해당 조항이 ‘합리적 이유 없이’ 남성과 여성 중 하나의 성에게 특혜를 주거나 불이익을 주는 조항인지에 대해 논란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성차별’이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해 성차별은 성별에 관한 인식에 기초하여 특정 성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경우를 뜻한다.

참고자료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22.
· 김엘림, 「남녀평등과 법 워크북」,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