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목차

1.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
2.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구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20점 )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희롱은 한국의「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성희롱"이라 함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성희롱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언행으로 상대방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이나 교육권의 성차별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희롱은 크게 언어적 성희롱, 신체적 성희롱, 기타 성희롱으로 구분된다.

언어적 성희롱은 상대방의 외모, 성적 행위, 성적 관계 등에 대한 언어적 표현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너 오늘 치마가 너무 짧다", "우리 둘이 술 한 잔 하고 가자", "몸매가 정말 좋다" 등의 말은 모두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신체적 성희롱은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하거나 접촉을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어깨나 허리를 만지거나, 상대방의 옆자리에 앉아서 몸을 밀착시키는 등의 행위는 모두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기타 성희롱은 위의 언어적 성희롱과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 중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상대방에게 성적인 내용의 사진을 전송하거나, 상대방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기타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성희롱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줄 수 있다. 또한, 피해자가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직장을 그만두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 따라서 성희롱은 엄격하게 처벌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남녀평등과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