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평등과법

소개글

남녀평등과법

목차

1.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
2. 성희롱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
3. 대학에서 학생이 교직원으로부터 성차별 또는 성희롱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구제도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 20점 )
4.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성차별의 판단기준에 관하여 간략히 서술하시오.(배점: 15점)

남녀평등은 성별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남녀평등의 실현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발전을 가져오는 중요한 가치이다. 성차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일반적으로 생각해야 할 대목은 크게 세 가지로 다음과 같다.

첫째,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차별이 아니다.

사업의 목적, 근로형태, 작업조건, 직급, 업무성적, 능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적 처우는 차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성 직원의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남성 직원보다 짧은 근무 연수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로 인정될 수 있다.

둘째, 여성 또는 남성 중 어느 한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 또는 급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다.

셋째, 여성 또는 남성 중 어느 한성이 충족하기 현저히 어려운 인사 또는 급여에 관한 기준이나 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로 간주된다.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이유로 여성 직원에게 승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위 기준은 성차별을 판단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차별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해당 사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다음은 성차별 판단기준의 예시다.

첫째, 성별에 따라 임금을 차별하는 경우로 남성 직원과 여성 직원에게 동일한 직급과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남성 직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성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둘째, 성별에 따라 승진 기회를 차별하는 경우로 여성 직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승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성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셋째, 성별에 따라 직무를 차별하는 경우로 여성 직원에게만 육아휴직을 위한 정규직 전환을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참고 자료

남녀평등과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