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

과목명: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1970년대 이후)에 대해 논하시오.(2주차 2차시)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복지국가의 개념
2. 복지국가가 등장한 이유
3. 복지국가의 발전 양상

III. 결론-복지국가의 재편과 대한민국에 대한 담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대국가를 복지국가라고 부른다. 개발도상국들에서는 복지는 고사하고 당장 국민들이 전쟁과 내전, 기아, 질병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서 복지국가라고 명명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중상위권 이상의 국가들은 국가가 국민들의 최저 수준의 생계 유지를 보장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수호하는 것을 국가의 사명이자 책임으로 여긴다.
이제 복지국가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렇지만 현재는 신자유주의 사상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시대로 복지국가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자유주의 사상은 국가의 시장과 시민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의 역할과 기능은 축소해야 한다. 자연스럽게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실시하는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도 축소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복지의 역사가 유럽에 비해 짧기 때문에 복자국가의 위기를 논의하는 것이 낯선 측면이 있다.

참고자료

· 김경재, 2009.1.1. 복지국가의 개념과 본질, 법제처 법제 논문
· 김태일, 최영준, 이주하, 복지국가 연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2016, 정부학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