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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간호학 윤리사례보고서

"모성간호학 윤리사례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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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3.12.22 최종저작일 20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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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간호학 윤리사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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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모성간호학 윤리사례보고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윤리사례에 등장하는 여성건강 관련 윤리문제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작성하세요.
    1) 선행의 원칙: 생명 존중에 입각한 의료를 수행해야 하는가?
    2) 자율성 존중의 원칙: 수혈을 거부하는 환자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가?
    3) 새로운 대안의 발견: 무수혈 치료

    2. 윤리사례와 관련된 법률, 정책 등 국내 현황을 파악하고 해당 내용을 기술하세요.
    1) 환자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수술을 받기 전 명백히 수혈을 거부하다 수술 중 수혈을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
    2) 부모가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신생아 자녀의 수술에 수반되는 수혈을 거부하여 생후 1개월 영아가 사망한 사례
    3) 장 출혈 증세가 심한 11살 딸에 대한 수혈 치료를 거부한 어머니에 대해 대법원이 유기치사죄를 선고한 사례
    4) 무수혈 방식에 의한 치료 현황
    5) 무수혈 수술에 대한 설명의 적정성과 관련된 의료조정 중재 사례
    6) 혈액 관리 정책

    본문내용

    윤리사례 11
    산모는 임신 6개월경 조산의 위험이 있어 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후 산모는 650g의 여아를 출산하게 되었으나 태반이 잘 분리되지 않으면서 출혈이 지속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산모는 위독한 상태로 수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나 "여호와의 증인" 종교 신자라는 이유로 수혈을 거부하였다. 의료진은 산모와 보호자에게 수혈의 필요성을 설명하였음에도 종교 교리에 따라 수혈을 거부해 과다출혈로 사망하였다.

    1. 윤리사례에 등장하는 여성건강 관련 윤리문제에 대해 학습한 내용을 작성하세요.
    위의 사례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환자의 자율성 존중과 의료진의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적극적인 의무인 선행의 원칙과 충돌되는 사례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레위기 17:10~14에 나오는 ‘피를 멀리하라, 피째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는 구절을 수혈과 연결한다. 입으로 피를 먹는 것이나 바늘을 통해 사람의 몸속으로 피를 받아들이는 것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라고 여겨 수혈을 거부한다. 의료진들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최선의 진료를 다함으로써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환자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 거부 의사를 존중하여 수술 중 사망할 경우 업무상과실치사로 처벌될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며, 반대로 환자의 수혈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자 타가수혈을 한 경우라면 상해죄 또는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다.

    1) 선행의 원칙: 생명 존중에 입각한 의료를 수행해야 하는가?
    선행의 원칙은 선한 일을 위해 의술을 사용하라는 적극적인 의미를 내포하는데, 이는 온정적 간섭주의와 관련된다.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이 아닌 선행의 목적, 즉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관련한 고려를 근거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에서의 환자의 최선의 이익은 ‘생존’이므로 위의 사례에서는 분만 시 과다출혈로 인한 산모의 사망을 방지하여..

    <중 략>

    참고자료

    · 박창민, 「무수혈적 치료에 대한 고찰」, 《고신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 2009, 148-153.
    · 박기석, 「수혈 거부 환자에 대한 의사의 책임」, 《고려법학 제78호》, 2015.09.
    · 선종수,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종교적 신념에 따른 수혈 거부와 의사의 형사적 책임」, 2014.
    · 최안숙 외, 「여호와의 증인에서 혈액 제제의 사용 없이 성공적으로 시행한 ABO 혈액형 부적합 생체 신장이식」, 2011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 DB, 전문자료, 〈제1차 혈액 관리 기본계획 (2021~2025)〉
    ·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9331
    · 병원간호사회, 〈한국 간호사 윤리강령〉, 2013.07.23.
    · https://khna.or.kr/home/about/principles.php
    · 법무법인 고도, 〈의사의 의무〉
    · http://www.godolaw.co.kr/pages/page_87.php
    ·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환자의 권리와 의무〉
    · https://seoul.eumc.ac.kr/m/customer/obligation.do
    ·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헌법 제10조〉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7%8C%EB%B2%95&jomunNo=10&jomunGajiNo
    ·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ᐧ중과실 치사상)〉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268&jomunGajiNo
    ·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형법 제24조 (피해자의 승낙)〉 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lawodNm=%ED%98%95%EB%B2%95&jomunNo=24&jomunGajiNo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광주지방법원 2009. 12. 2. 선고 2009노1622 판결〉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evtNo=2009%EB%85%B81622
    ·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09도14407 판결〉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2146584
    · 대한민국헌법, 종합법률정보, 〈서울동부지법 2010. 10. 21. 자 2010카합2341 결정〉
    · https://glaw.scourt.go.kr/wsjo/panre/sjo100.do?contId=1984950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정보, 〈대법원 1980. 9. 24. 선고 79도1387 판결〉
    · https://www.law.go.kr/precInfoP.do?precSeq=159991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무수혈 뇌종양 수술 중 동맥파열로 사망한 사례〉
    · https://www.k-medi.or.kr/lay1/program/S1T9C134/dispute/view.do?seq=1021
    · 정윤석, 〈여호와의 증인이 수혈을 거부하는 이유〉, 《기독교 포털뉴스》, 2011.11.10.
    · https://www.kportal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74
    · 신종철, 〈대법원, ‘수혈 거부’ 각서 쓴 환자 수술 중 사망…의사 책임 못 물어〉, 《로이슈》, 2014.07.06.
    ·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17563
    · 강창욱, 〈‘여호와의 증인’ 부부 수혈 거부로 심장병 딸 숨지게, 왜곡된 종교적 신념〉, 《국민일보》, 2010.
    ·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4426811&code=11131100
    · 강진원, 〈의료윤리에도 원칙이 있을까?〉, 《의학신문》, 2011.05.02.
    ·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7110
    · 신형주, 〈‘부족한 헌혈 현실, 적절수혈 정착돼야’〉, 《MEDICAL Obsever》, 2020.06.12.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76
  • AI와 토픽 톺아보기

    • 1. 주제1 선행의 원칙과 환자 자율성의 충돌
      선행의 원칙과 환자 자율성 사이의 충돌은 의료 윤리의 핵심 딜레마입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의무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현대 의료에서는 환자 자율성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의료진이 일방적으로 '최선'을 결정하는 것보다는 환자와의 협력적 의사결정이 강조됩니다. 다만 환자가 명백히 해로운 결정을 할 때나 응급상황에서는 선행의 원칙이 우선될 수 있습니다. 결국 두 원칙은 상충하기보다는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해야 하며, 환자의 가치관과 선호도를 존중하면서도 의료진의 전문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 2. 주제2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동의는 진정한 자율성 존중의 필수 전제입니다. 환자가 자신의 의료 결정에 대해 실질적인 자율성을 행사하려면 치료의 필요성, 예상되는 결과, 가능한 대안, 그리고 거부할 경우의 결과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이해 수준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가 충분히 이해했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 제공만으로는 부족하며, 환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형식적 동의가 아닌 진정한 의미의 informed consent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 3. 주제3 무수혈 치료의 발전과 대안
      무수혈 치료는 의료 기술의 발전과 환자 자율성 존중이 만나는 긍정적인 사례입니다. 수혈 거부 환자들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개발된 무수혈 치료 기술은 이제 모든 환자에게 유익한 의료 옵션이 되었습니다. 자동 혈액 회수술, 혈액 대체제, 응고 인자 관리 등의 기술 발전으로 수혈 없이도 많은 수술과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감염 위험 감소, 면역 반응 최소화 등의 추가적 이점도 제공합니다. 다만 모든 상황에서 무수혈 치료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의료진의 충분한 교육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무수혈 치료의 발전은 환자 선택권 확대와 의료 안전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좋은 예시입니다.
    • 4. 주제4 법적 판단과 환자 자기 결정권의 가치 평가
      법적 판단과 환자 자기 결정권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법원의 판단은 환자 자율성의 범위와 한계를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많은 법적 판례들이 성인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 윤리의 발전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 정신적 능력이 없는 환자, 또는 공중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은 개인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며, 이는 시대와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진화합니다. 궁극적으로 법은 환자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면서도 의료 전문성과 공중보건을 고려한 합리적 제한을 설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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