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_만성질환 국내,국외 사업(비만, 천식)_관련법 포함

소개

지역사회간호학 지역사회 보건사업 중 만성질환 사업관련 보고서입니다.
만성질환 중 비만과 천식의 국내, 국외 사례로 그와 관련된 법안도 포함되어있습니다.

목차

1. 사업명 : 만성질환사업(비만예방사업/천식관리사업)
2. 사업명 : 만성질환사업(비만예방사업/천식관리사업)
3. 건강검진기본법
4. 국민건강증진법
5. 국민영양관리법
6. 서울특별시 구로구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련법의 목적
2013년 이후 현재까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추진 중 13개 영역 중 비만은 선택영역으로 운영, 영양과 신체활동 영역 내에서 ‘비만 및 만성질환 관리’ 분야에서 일부 수행하고 있다.
수명이 늘면서 비만 및 관련 질환이 급격히 증가할 뿐 아니라, 장기화되고 있어 질병 부담이 증가될 수밖에 없고, 만성질환의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민의 영양 및 신체활동 개선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의 도입이 절실하다.
비만은 제 2형 당뇨병,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심부전 등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킨다. 더불어 아동비만은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아동부터 비만예방 활동을 실천해야 한다.

2) 의미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2(신체활동 장려사업의 계획 수립·시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6조의3(신체활동 장려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체활동을 장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사업
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3. 그 밖에 신체활동장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내용·기준 및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
2. 영양관리
3. 신체활동장려
4. 구강건강의 관리
5. 질병의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및 처방
6.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7. 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③ 보건소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업무를 행한 때에는 이용자의 개인별 건강상태를 기록하여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강북삼성병원, 「학교기반 비만 예방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2021
· 보건복지부, 대한영양사협회, 「생애주기 비만·신체활동 및 국민영양 정책 로드맵 구축 및 효율적인 수행 방안 연구」, 2020.11.30.
· 아동권리보장원, 「2023년 아동비만예방사업 건강한 돌봄놀이터」,https://icareinfo.go.kr/notice/notice/noticeDetail.do?menuNo=2003110&bbs_no=2431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해외 청소년 건강정책 사례」, 2019.12.31
· Let’s move, america’s move to raise a healthier generation of kidshttps://letsmove.obamawhitehouse.archives.gov/learn-facts/epidemic-childhood-obesity
· 보건복지부, 서정민, 「비국의 비만 관리·예방 정책 분석」, 2017.12
· 보건복지부, 인재개발정보센터, 2018, 「미국의 비만 관리 및 예방정책 분석」, Let’s move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질병관리본부, 서울의료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효과평가 및 추진전략 개발」
· 서울특별시 아토피 천식 교육정보센터,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 운영https://atopyinfocenter.co.kr//page/1081/718.do
· 호주국립천식협의회https://www.nationalasthma.org.au/
· 호주 천식친화학교 http://asthmafriendlyschools.org.au/
· 호주 천식 협회 http://www.asthmafoundation.org.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