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론

소개

"국가안보론"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한국의 안보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이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쓰시오.
2.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접근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나.
3. 사이버안보의 중요성이 왜 커지고 있는지 지적하고 북한이 한국에 가하는 사이버 위협의 종류를 세 가지 이상 예를 들면서 해설하시오. 또, 한국은 어떠한 국제 사이버안보 공조를 펴는 것이 바람직한가.
4. 1차 이미지가 국가안보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변수인 이유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설명하시오.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 답안작성자의 인식과 견해가 바뀐 것이 있다면 소개하고 그 이유를 소개하시오.
5. 한 한기 국가안보론 수업을 종료하면서 느끼는 소회를 자유롭게 기술하고, 향후 학업 과정에서 목표로 삼는 바가 무엇인지 기술하시오.

본문내용

IPEF는 경제공동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경제안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방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중간의 갈등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냉전체제의 모습이 아니다. 무역이라는 매개체를 이용한 경제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국가가 곧 세계의 패권을 갖는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시아 국가의 하나로서 지정학적으로는 중국과 매우 가까이 위치해 있으나 정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동맹국가인 미국과의 관계가 오히려 더욱 더 가깝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미국 주도로 출범하는 IPEF에 우리 정부의 참여 선언은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적인 질서에 새로운 판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입장을 보여주었는지를 보면 또다시 중국의 반발과 경제제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지만 대부분이 이를 지지하고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를 접할 수 있었다. 특히 지난 5월 22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미국은 중국의 주변 환경을 바꾸겠다고 하는데, 목적은 중국 포위이며 아태 지역 국가를 미국 패권주의의 앞잡이로 만들려는 것”이라며 거센 반발을 하였으며, 한국의 동참에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5월 23일 박진 외교부장관은 “중국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배척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 지역 전체의 상생·공영을 위해 중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는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보여준 대목은 기존의 입장과 새삼 다르게 느껴진다. 과거 중국의 눈치를 보던 외교자세와 달리 이제는 중간에서 우왕좌왕하기 보다는 소신있는 입장을 보이면서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자 하는 실리주의 외교 방향으로 해석된다.
이제는 한미관계에 있어서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국제적인 위상과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서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중국이나 대북·대중관계에 있어서 이제는 주도권을 갖고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교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