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위주의 국가에서의 법과 법원

소개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법과 법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권위주의 국가와 법치주의
(2) 권위주의 국가와 독립적인 사법부

본문내용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은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법치주의를 통한 국가의 법적 정당성 확보와 독립된 사법부의 활동을 통한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나, 한국에서 2004년 노무현 정권이 탄핵심판에서 기각결정을 받아 정권을 유지한 사례와 2017년 박근혜 정권이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통해 수명을 다한 사례가 공존하는 것처럼 사법적 결정은 정권의 운명을 결정짓기도 한다. 또한, 유고슬라비아 전범재판과 같이 권위주의 체제에서 민주주의 체제로의 이행기에 과거의 역사적 사안들을 청산하기 위해서 법원을 활용하는 이행기정의의 경우처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법’은 떼어놓을 수 없는 존재이다(조무형, Session 11, p.9-10).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권위주의 국가에서의 이러한 ‘법’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권위주의 국가의 지도자의 입장에서 권위주의 국가의 생존에 있어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이 양립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1)권위주의 국가와 법치주의
법치주의(rule of law)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반드시 입법기관에 의해 제정된 법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특히,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치주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참고자료

· Tamanaha, Brian Z. 2004. 법치주의란 무엇인가:역사, 정치, 이론 (이헌환 역, 박영사) Cambridge University Press. : 188, 235
· 조무형. “Session 11. Judicialization of Politics(1).” April 10th, 2023.
· 조무형. “Session 16. Law, Courts, and Economic Development(1).” May 1st, 2023.
· 조무형. “Session 19. Law, Courts, and Political Regimes(2).” May 10th, 2023.
· 조무형. “Session 14. Judges as Political Actors?(1).” April 24th, 2023.
· 조무형. “Session 12. Judicialization of Politics(2).” April 12th, 2023.
· 장민지. (2018).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선거와 활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96, 345-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