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넷평생교육원 세법 과제유형1

소개

휴넷평생교육원 세법 A+ 과제입니다. (과제유형1)
세법 과제유형 1 _ 다음 사례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목차

1. (물음 1) 「국세기본법」상 교부송달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2. (물음 2) 위 <사례 1>에서 세무공무원의 서류송달의 적법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물음 3) 위 <사례 2>에서 갑이 종합소득세를 2021년 5월 31일까지 신고할 수 없는 사유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설명하고, 이러한 기한연장 사유를 5가지 이상 제시하시오. (50점)

본문내용

(물음 1) 「국세기본법」상 교부송달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교부송달이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 또는 다른 장소(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에서 송달 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 종업원,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교부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는 도달주의를 취하고 있다.

참고자료

· <세법>교안, 휴넷평생교육원, 2023, 7p, 9~10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