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성범죄의 원인과 문제점 및 대응 방안

소개

성범죄의 원인과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조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성범죄자
2. 성범죄의 원인
3. 성범죄 실태조사의 문제점
4. 성범죄자의 유형
5. 성범죄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이유
6. 성범죄피해자의 보호 방안의 필요성

Ⅲ. 결 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성폭력은 강압을 통해서 이성에게 성과 관련된 위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성폭력은 폭력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인 후유증을 남길 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의 삶까지도 황폐화시킨다. 성폭력 폐해의 심각성은 김부남 사건과 김보은, 김진관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김부남’은 어렸을 때 자신을 성폭행하였던 범인을 성인이 되어 살해했으며 ‘김보은’은 10년 동안 자신을 성폭행했던 계부를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살해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1994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의 발생 여부에 대한 관심에 비해 해당 범죄자의 형량은 터무니없이 적은 경우가 많다. 또한 과거 고령의 부녀자들이나 성인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성범죄와는 달리 최근 아동 · 청소년 피해자 수가 급증하는 등 피해자의 폭이 점점 넓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법의 눈에 띄는 개선과 사람들의 노력 또한 부진을 겪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이에 본 레포트는 사회적으로 만연되고 있는 성폭력 원인을 분석해 성범죄의 원인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Ⅱ. 본 론
1. 성범죄자
성범죄자성범죄자(sex offender)란 성적인 일탈 행위를 한자 즉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강간, 강제추행 등의 행위를 하거나 미수에 그친 일체의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성범죄는 언어적 희롱에서부터 성추행, 강간에 이르기까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다양한 성적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여기에서 성범죄는 단지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를 하면서 성범죄도 저지르는 자도 여기의 성범죄자 에 포함된다. 성범죄자에 대하여 일찍이 Franz von Liszt는 성욕범죄자, E. Seelig는 성적 억제력 결여 범죄자(Verbrecher aus sexueller Unbeherschbeit), F. Exner는 성욕동기의 범죄자로 언급하였다.

참고자료

· 정희진, 성폭력을 다시 쓴다: 객관성, 여성운동, 인권
·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
· 박경래 강우예 고학수 이종인 이종한 최성락 김대근 범죄 및 형사정책에 대한 법경제학적 접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09, 19-596.
· 교육부, 2014~2017년 6월 교사 성범죄 징계현황
·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 박영규 외, 성범죄예방 처벌의 법률지식
· 장다혜 외, 2012년 성폭력관련법 개정 이후 수사실무의 변화실태 및 개선방안
· 한국성폭력상담소, 섹슈얼리티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