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개정되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기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청소년 관련 법
2.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과 개정방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청소년 보호를 위해 법이 제정되었으며 20세 미만 청소년은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규를 능숙하게 활용하는 청소년들의 등장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죄라고 말하고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10대 때는 아직 젊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본론에서는 현행 청소년 관련 법 중 어떤 점이 문제인지, 또 개정할 경우 어떻게 개정해야 하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Ⅱ. 본론
1. 청소년 관련 법
1) 청소년기본법
9~24세 청소년의 권리와 책임과 가정, 사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관련 정책의 기본사항을 정합니다.

2) 청소년보호법
유해매체, 마약, 기업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시키는 법률입니다.

3)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청소년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에 관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기본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청년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2. 현행 청소년 관련법 중 문제가 있는 부분과 개정방법
1) 사례 1 성 착취 사건
박서방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끔찍한 성 착취 사례입니다.

참고자료

· 한국 경제 [40대로 보이는 미성년자에 술·담배 팔았는데, 청소년에 속은 죄…업주만 벌주는 '이상한' 법]
· 이데일리 담배 피우는 청소년, 법이 없는 게 문제? 2023년 03월 04
· 서울 강북신문 2021.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