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나 이슈를 찾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소개

주제 :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들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들이 경험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나 이슈를 찾아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사이버 학점은행제 심리학 과목 레포트 중 하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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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과 관련한 사회적 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논의나 촉법소년에 관한 법적 처우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신 분께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ⅰ. 촉법소년이란?
ⅱ. 촉법소년의 사회적 문제점
ⅲ.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출처

본문내용

2013년 초등학생 6학년 학생들이 지적 장애 여성을 유인해 특수강간을 저지른 사건, 2013년 12세 학생이 포항시 한 야산에서 불장난으로 산불을 일으켜 1명의 사상자와 14명의 부상자, 수십명의 이재민 등 막대한 손해를 입혔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경찰은 조사 후 귀가조치한 사건, 2022년 가출청소년들의 촉법소년임을 악용한 금은방 털이 사건 등 최근 우리 사회에선 만 14세 미만인 청소년이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점으로 악질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 또는 이를 악용한 촉법소년 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촉법소년들의 범죄행위와 법적 처분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청소년은 대한민국의 미래이기에 청소년들의 범죄행위를 방치하는 듯한 처분은 범죄가 범죄를 낳는 무한굴레에 빠질 것이며, 더 나아가 성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국가적, 사회적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종합된 의견이 형성되고 있다.

참고자료

· 동아일보 ‘초등생 낀 10대 3인조 금은방털이 ‘충격’…촉법소년 범죄 급증‘, 2022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203/116825947/1)
· 네이버 지식백과 ‘촉법소년’ 형사 처벌이 가능한 나이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 이동임 ‘촉법소년의 범죄예방을 위한 합리적 방안’ 한국청소년정책학회, 2015
· 박소현 ‘촉법소년에 대한 국가개입의 개선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2023, vol.35, no2, 105-130
· 원혜욱 ‘촉법소년 상한(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대한 비판적 고찰’ 소년보호연구 2022, vol.35, no.2, 167-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