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개념 도입의 필요성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공지능 창작자와 인간 창작자
2. 인공지능과 저작권 개념 재정의의 필요성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공지능이 작곡한 음악부터 인공지능이 그린 음악, 인공지능이 쓴 소설에 이르기까지. 최근 예술 및 창작 분야의 인공지능이 속속이 등장하면서 인공지능과 그 예술품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알파고의 등장과 함께 인공지능이 뜨거운 관심을 받기 시작한지 단 몇 년 만에,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서 결코 인공지능에게 대체될 리 없으리라 생각되었던 예술 분야의 인공지능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예술 및 창작 분야 인공지능의 등장은 인공지능의 일자리 위협이 예술계까지 미칠 수 있을 것에 대한 사람들의 혼란과 불안을 야기했으며, 인공지능의 능력에 대한 감탄과 놀라움을 불러일으켰고, 또 한편으로는 각종 논란거리를 가져오기도 했다. 특히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생성물을 인공지능의 창작물로 볼 수 있을 것인지, 그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해야 하는지, 저작권을 인정한다면 그 저작권은 누구에게 부여되어야 하는지 등 저작권에 대한 논란이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저작물의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는 인간에게만 부여하고 있으며, 저작권 법에서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인공지능의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생성물 또한 저작물로 인정해야 하며 저작권 또한 부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생성물을 저작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립되는 주장도 이루어지며 두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인공지능의 생성물에 대한 저작권을 둘러싼 논쟁의 쟁점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의 부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주장함과 더불어 기존의 저작권 개념을 벗어난 새로운 개념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인공지능 창작자와 인간 창작자
저작자는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저작권을 갖는 주체를 의미한다.1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저작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정의되어 있는 저작자 개념은 인간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Lee, S.,&Kim,H.(2023). 지능적 기계를 저작물의 저작자로 인정할 수 있을까? 사회문제연구, 30(1), 45-68
· 송선미 “AI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해외 동향”,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COPYRIGHT ISSUE REPORT 2022-02호, 2면
· 베른협약 제7조 [Term of Protection:: 1. Generally; 2. For cinematographic works; 3. For anonymous and pseudonymous works; 4. For photographic works and works of applied art; 5. Starting date of computation; 6. Longer terms; 7. Shorter terms; 8. Applicable law; “comparison” of terms
· 베른협약 제6조의2 [moral rights: 1. To claim authorship; to object to certain modifications and other derogatory actions; 2. After the author’s death ; 3. Means of redress]
· 정상조,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계간 저작권 2018 봄호, 5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