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비행)의 경향이 저연령화, 흉폭화되어 가고 있는데 현행 촉법소년의 연령이 10-14세인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시오

목차

1. 청소년 범죄(비행)의 경향이 저연령화, 흉폭화되어 가고 있는데 현행 촉법소년의 연령이 10-14세인 것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묻지마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음은 물론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의 살인 예고글이 SNS상에 기재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SNS에 살인 예고글을 쓴 사람 중 절반 이상이 10대 초반 촉법소년인 것으로 밝혀진 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데... 이를 참고로 본 과제에서는 청소년 범죄(비행)의 경향이 저연령화, 흉폭화되어 가고 있는데 현행 촉법소년의 연령이 10-14세인 것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개진해 보기로 하겠다.

하나. 촉법소년(만 10~14세)은 훈계와 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조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므로 촉법소년 연령의 하향조정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고자료

· 촉법소년, 살인해도 될까요? (경계에 선 소년법), 저자 김성호, 그림 고고핑크, 출판 천개의바람, 2023.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