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주제: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공급(공공)과 민간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공급주체
2. 한국의사회서비스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급속도로 성장하며 전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며 절대빈곤층이 감소되었다. 이후 한국 사회복지시설의 운영과 서비스 공급을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주된 주체가 됐고 법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는 빈곤층에 해당됐다. 민간단체와 정부와의 관계는 법인이 빈곤층을 시설에 수용 및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비용과 감독도 정부가 제공하는 식의 체제가 정형화됐다. 그러나 1990년 후반에 들어서며 사회복지서비스 공급 체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마련됐고 1997년 사회복지사업 법의 개정으로 인해 사회복지법인과 개인 및 영리법인도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됐다. 이에 본론에서는 사회복지의 공급주체에서 국가 공급(공공)과 민간 공급의 특징 및 장단점을 설명하고 최근 한국의 사회서비스 사업 민영화 및 시장화에 대한 생각을 논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복지 공급주체
1) 국가 공급
국가 공급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가 선진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발전하며 중앙정부가 주도적인 공급 주체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서며 복지국가의 위기가 발생하게 됐고 이를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중앙정부의 기능은 축소되고 지방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정홍원 외 3명, 지역단위 복지서비스 수요 공급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12.31.
· 윤영진 외 3명, 사회복지서비스 재정지원방식, 청목출판사, 2009.07.10.
· 김순양, 복지서비스의 민간위탁 시스템 분석 – 아산재단 연구총서198, 2006.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