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기본주장들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소개

과목명: 법철학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기본주장들을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자연법론
2. 법실증주의
3.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 사회에서 천명하는 법치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를 의미하는데, 이는 일견 법에 따르기만 한다면 모든 것이 용인될 수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에 많은 법철학자는 법의 의미와 이론을 고찰하면서 법치주의란 무엇인지를 탐구한다. 법철학은 법의 이면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철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법의 형식적인 측면을 보완하고 때로는 판단의 최종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법철학에서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논쟁 중 하나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간 대립이라 할 수 있다. 자연법론은 고대에서부터 이어져 온 기나긴 역사를 가지며, 법실증주의는 19세기 이후에서부터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가지 모두 각자 고유한 논리적 뼈대를 갖추고 있어 어느 하나가 더 우월한 사상이라고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본 글에서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가 어떠한 사상인지를 더욱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본론에서는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에 대해 각각 그 개념과 사상의 전개를 알아보고, 이 두 사상이 어떠한 관계에 놓여있는지를 고민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글에서 논의한 바를 통해 자연법과 법실증주의가 우리 사회에 제기하는 시사점을 도출하면서 논의를 마칠 것이다.

Ⅱ. 본론
1. 자연법론
1) 자연법의 개념
자연법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생명체나 생태계를 포괄하는 자연과는 사뭇 다른 개념을 지칭하는데, ‘인간을 포함한 자연법칙에 대응하는 본성’을 의미한다.

참고자료

· 오병선. (1998). 현대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수렴경향. 법철학연구, 1(0), 31-52.
· 권오성 기자(고대신문), “현대 법철학,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 극복에 초점”, 2005-05-23, http://www.kunews.ac.kr/news/articleView.html?idxno=6019
· 김정오 외, 법철학 이론과 쟁점, 박영사,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