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기본권리가 침해된 기사 및 사례를 조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 제도 등)의 실제를 소개한 후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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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주제: 아동의 기본권리가 침해된 기사 및 사례를 조사하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 제도 등)의 실제를 소개한 후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의 기본권리 침해 기사와 사례
2.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아동복지 서비스 (정책, 제도 등) 소개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의 기본권은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설명할 수 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자신의 삶에 대한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가진 주체적인 존재로 여기고 아동의 삶, 성장,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대해 가진 기초적 권리를 명시하고 있는 협약이다.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의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의사 표시에 대한 권리, 고문과 형벌에 대한 금지, 해외 이송, 학대 금지 등 아동의 기본권을 규정하고 명시하고 있다. 이 협약에 가입한 국가들은 아동의 권리와 기본권 사수를 위해 입법적 조치, 사법적 조치, 행정적 조치에 있어 최선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보자면 아동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생존권, 유해한 모든 것들로부터 보호받을 보호권, 발달과 능력 개발, 문화적 경험 등에 필요한 발달권, 의사를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존중받을 참여권 등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기사를 통해 사례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 제도의 아동복지 서비스의 실제 소개와 바람직한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논해보도록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노혜련 외 2인,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5.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index.jsp)
· 서울신문, 한상봉, “학대→격리보호→학대… 아홉 살, 너무 시리게 스러졌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3011027&wlog_tag3=naver, 2020.1.12.
· 조선닷컴, 조철오, “학대로 두 번 격리된 아이, 부모 요구로 집에 갔다 결국…”,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3/2020011300245.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202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