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및증여세법]상속세 폐지 찬성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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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첫째,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과세되는 비논리적이며 비도덕적인 사망세(death tax)임
상속세는 인간의 사망 시점에 부과됨으로써 열심히 일하고 절약해서 저축을 많이 한 사람에게만 부과되고 낭비하고 수준 높은 소비생활을 즐겼던 사람에게는 면세될 뿐 아니라 상속인들의 슬픔을 가중시키는 비논리적이며 비도덕적인 세금이라고 하여, 오래전부터 사망세라고 불렸던 것으로 원천적으로 부과 자체가 비논리적이고 비도적인 세금임

둘째,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부담한 소득세와 이중과세적인 면이 있음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형성하면서 소득세를 이미 부담하였는데 이 재산을 상속인에게 상속할 때 다시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가 되므로 폐지해야 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