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인권 보고서

소개

정신질환자의 인권에 대해 조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서론

2. 관련법률
1)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 12조
2) 정신건강복지법(정신질환자의 입원)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1) 정신보건법

본문내용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 평등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인권은 정신질환을 지닌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신보건법 제 3조에 따르면, 정신질환자는 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 정신병, 인격장애, 알코올 및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 1995년 정신보건법의 제정 이후 여러번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부터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인 인권실태조사와 그 보호 및 증진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하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 비자의 입원기준 및 절차, 격리 및 강박, 행동제한, 환자비밀보호 등 인권침해의 사례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

서울시정신보건센터에서 발표한 “인권증진을 위한 현명한 전략_advocacy”(2010)에 의하면, 서울시 정신보건시설에 등록되어 정신보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당사자 1,58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당사자 중 45.3%가 일상 생활에서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인권침해 경험을 하였을 때 50%는 무시하거나 참았다고 응답하였고,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을 한 경우가 12%,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12%, 직접 항의한 경우가 11%, 그리고 공식적으로 대응한 경우는 4%로 나타나고 있었다.

참고자료

· 대한민국헌법(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https://www.law.go.kr/법령/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 네이버 지식백과] 편견과 차별 그리고 인권 (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 네이버 지식백과] [신체의 자유]정신질환자 동의 없이 입원시키면? (판례와 사례로 보는 생활법률)
· 네이버 지식백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