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 보이스피싱 근절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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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의 최초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5월 18일에 발생하여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 수법이 계속 고도화, 지능화되어감에 따라 피해자와 그 피해액의 규모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찰청의 자료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범죄가 2017년에 2만4259건이었는데, 2021년에 3만982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액에 있어서도 2017년에 2470억 원이었는데 2021년에는 7744억 원으로 5년 사이에 3배 이상 급증하고 있어 그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기망수법별로 확인하면 기관사칭형보다는 대출사기형의 발생건수와 피해금액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보이스피싱의 전체 건수 가운데 기관사칭형은 7017건이었고, 대출사기형은 2만3965건이었으며, 피해금액은 기관사칭형이 1741억 원이었고, 대출사기형은 6003억 원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양영진(2008). ‘보이스피싱’ 범죄의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순채(2012). 전화금융사기 등 정보통신망 이용 금융사기 대응방안 고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스마트치안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 소개: 더치트, 스마트 치안 빅데이터 플랫폼, 2021.12.13.
· 보이스피싱 발생건수↓·피해액 3배↑...대출사기형 압도적, NSP통신, 2022.1.30.
· 휴대폰 개통 月 3회선 제한… 무통장입금 한도 50만원으로 [보이스피싱 근절 속도 낸다], 파이낸셜뉴스, 2022.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