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

소개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비록 간호학 과목이나, 전체적인 내용은 간호와 전혀 관련이 없고 여성 탈북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간호학과 학생이 아니라도 참고가능한 과제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본 과목을 수강하기 전까지 다문화라고 하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그리고 난민만이 그 대상자에 속한다고 생각했었다. 탈북민들은 우리와 같은 인종인데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세종대왕이 창조한 똑같은 ‘한글’을 사용하기 때문에 탈북민은 탈북민일 뿐 다문화에 대한 논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자연스레 가지고 있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도 다문화가정을 결혼이민자 가정으로만 국한하고 탈북민 가정은 배제하고 있다. 한 북한이탈주민 담당 주무관도 탈북민은 법과 제도 면에서 다문화가족의 개념과는 다르다고 이야기를 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탈북민은 대한민국 국민이지 다문화가족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통일한국, 2016).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은 우리나라와는 전혀 다른 정치ㆍ경제체제 하에서 다른 문화적 경험을 축적해온 사람들로, 한국 사회에서 이방인으로 취급받고 각종 차별들을 경험한다. 이러한 법적, 제도적 규정으로 인해 결국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기는커녕, 그들을 사회ㆍ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으로 공고화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국가인권위원회 (2019). 북한이탈여성 일터 내 차별 및 괴롭힘 실태조사.
· 남북하나재단 (2018). 2018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 남북하나재단 (2019). 2019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 신하영, 김영지 (2019). 이주관점의 북한이탈여성 정책지원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육아정책연구소 (2020). 북한이탈주민 빈곤 한부모 가정의 자녀양육 실태와 지원방안.
· 동아일보 (2020. 8. 21). 탈북여성 4명중 1명꼴 성폭력 피해… ‘도움 요청’은 10%도 안돼, Retrieved from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200821/102580675/1 (2020. 12. 15.)
· 통일부 (2020). 주요사업 북한이탈주민정책, Retrieved from https://www.unikorea.go.kr/unikorea/business/NKDefectorsPolicy/settlement/System/
· 통일한국 (2016). 북에서 온 내친구 | “우리는 다문화가족인가요?. Retrieved from http://unikorea21.com/?p=13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