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피의자(범죄자) 신상공개 제도

소개

피의자(범죄자) 신상공개제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이해
1) 제도의 개념
2) 제도의 배경
3) 제도의 운영 현황
2.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대한 찬반 견해
1) 찬성 측 견해
2) 반대 측 견해

Ⅲ. 결론
1. 나의 입장
2. 제언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한국 사회에서 피의자 신상공개제도가 도입된 10여 년이 지났다. 해당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논란이 있었고 현재까지도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본 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을 입법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신상공개에 따른 피의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중 략>

Ⅱ. 본론

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의해

1) 제도의 개념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나이 등에 대한 개인 신상 정보를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주체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다. 신상공개 대상은 다음과 같다. “특정강력범죄법상 피의자 신상공개제도는 특정강력범죄법 제2조에서 특정강력범죄로 규정된 범죄의 피의자이고, 성폭력처벌법상 신상공개제도 역시 성폭력처벌법 제2조에서 성폭력범죄로 규정된 범죄 피의자이다.” 신상공개를 위한 요건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피의자가 죄를 지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해야 한다.

참고자료

· 강서영(2021).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관한 헌법적 연구.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 한주홍. 최근 5년간 흉악범죄 2만8천여 건...신상공개는 28건 그쳐. 연합뉴스, 2022년 9월 28일자. https://www.yna.co.kr/view/AKR*************0001 (검색일: 2022.12.02.)
· 이슬기. 국민 87%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해야. 연합뉴스, 2016년 5월 11일자. https://www.yna.co.kr/view/AKR*************0033 (검색일: 2022.12.02.)
· 오윤성, 오창익. 범죄 피의자 얼굴사진 공개. 매일경제, 2019년 9월 26일자. https://www.mk.co.kr/news/contributors/8995754 (검색일: 2022.12.02.)
· 곽혜진. 분노에 편승 vs 국민 알권리 세모녀 살인범 신상공개. 서울신문, 2021년 4월 6일자.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406500103 (검색일: 2022.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