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정책을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

건강가정론
주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정책을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1. 서론

2. 본론
1) 가족정책이란
2) 우리나라의 가족정책
3) 선진국의 가족정책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건강가정기본법이란 건강한 가정생활을 위한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으며, 가정문제에 대한 알맞은 해결방안을 다양한 방법에서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건강한 가정을 위한 여러 국가적 지원 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근거인 셈이다.
이때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강한 가정’이란 특정한 형태의 가정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어떤 형태이든 가족 구성원들이 인간다운 삶을 이어갈 수 있고, 각자가 가진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는 가정이라면 건강한 가정에 해당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명칭을 결정할 때, ‘건강가정’이라는 표현이 갖는 배타적인 의미와 관련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특정한 형태의 가정만을 건강가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이나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이 생활공동체로서 기능하는 단위를 폭넓게 의미한다고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명칭이 채택되었다.

참고자료

· 김인숙,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가톨릭대학교, 2007
· 박주현, 임상록, 『건강가정 정책론』, 파란마음,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