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정책을 비교 설명

소개글

건강가정론
주제: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우리나라의 가족정책과 선진국의 건강가정정책을 비교 설명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 배경
2. 건강가족기본법의 주요 내용(2018.7.17. 시행된 현행법을 중심으로)
3. 건강가정을 위한 구체적인 가족 정책들
(1) 우리나라 사례
(2) 프랑스의 사례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건강가정기본법’이란 국가가 건강한 가정생활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건강한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해결되어야 할 가정문제의 해결 방법을 강구하고 가족 구성원들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기본 이념은 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가정의 구성원인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해 가정이 수행해야 할 기능을 유지, 발전하는 데 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의 등뼈’라는 격언이 있다.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나 도덕을 모두 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법은 그러한 가치나 도덕 중에서도 강제력을 부여해서라도 사회 구성원들이 지키도록 해야 할 중요한 것들은 법으로 규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사항이 법으로 규정되었다는 것은 그 법이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와 도덕은 시대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이 특정 시점에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는 것은 그것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건강가정기본법
매일경제, 김경자 기자, 1989.2.23.입력, 2000년대 가족형태 큰 변화
SBS, 윈종진 기자, 2018.9.21. “고향 대신 해외여행 가요” 역대 명절 최다 예상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