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관계법]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법 적용

소개

보건관계법 과목의 과제로 '보건의료 정책변화와 법 적용'이라는 주제가 제시되었고,
'코로나 19' 관련 보건의료 정책 및 법을 조사하여 작성해보았습니다.

이 과목 A+ 받았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코로나19 이후 보건의료정책 변화 및 법 적용
2) 소감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는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처음 발생한 새로운 바이러스 유형인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이후 전 세계에서 확진자가 속출하자 WHO는 2020년 3월 11일에 사상 세 번째로 세계적 대유행을 의미하는 ‘팬데믹’을 선언했다. 코로나19는 감염자의 침방울(비말)이 호흡기나 눈·코·입 점막으로 침투될 때 전염된다. 감염 후 약 2~14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37.5도 이상), 기침, 호흡곤란, 폐렴 등이 주증상으로 나타나나 무증상인 감염 사례 빈도도 종종 발견되고 있다.
신종감염병의 전례 없는 세계적인 대유행은 당시 국내 보건의료체계 및 정책을 뒤흔들며 보건의료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를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했으며, 그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여러 법률안도 신설·개정했다.

참고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 네이버 지식백과, 질병관리청
· 네이버 지식백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의료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2.26.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와 민생경제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 추가경정예산 3조6675억 원 확정, 2020.03.17.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2020.03.25.
· 질병관리본부,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 질병관리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 2020.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