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적자 추이 분석

소개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적자 추이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일본경제성장의 원천
2. 일본의 장래인구추계
3. 기업규모별 기업 수의 추이
4. 기업규모별 고용비중: 국제비교
5. 실질임금의 정체
6. 세금별 세수의 추이
7. 재정지출의 구성변화의 추이
8. 기초재정수지의 추이
9. 사회보장급부비의 부문별 추이
10. 사회보장급부비의 재원별 추이
11. 국민분담률의 추이
12. 일본의 정부부채의 장기추세
13.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의 원인
14. 일본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원인 (1)
15. 일본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원인 (2)
16. 자본축적의 추이
17.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안

본문내용

일본의 장래인구추계
일본의 경제활동인구(15-64세)는 1997년에 8697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에 계속 감소하
고 있음. 일본의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2065년에 1997년에 비해서
반정도의 수준인 4529만명까지 감소한다고 함.
•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불리는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의 시작인 버블경제의 붕괴이후 7년이후
에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했고,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한 10년 후인 2008년부터 총인구가 감소
하기 시작함

<중 략>

일본의 정부부채의 장기추세
• 버블경제의 붕괴이후에 정부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1989년에 소비세 3% 도입, 1997년에 소비세 5%로 증세, 2014년에 소비세 8%, 2019년에
10%로 증세가 고령인구의 증가와 세계금융위기(2008년), 동일본대지진(2011년)로 인한 정부
부채 증가 흐름을 막지 못했음.

<중 략>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안
(인구감소와 재정적자가 일어나는 악순환의 과정)
• 버블경제이후 경제성장이 멈추고 장기침체에 돌입
➡ 기업 수의 감소로 취업빙하기(1994-2003)발생, 임금의 하락
➡ 인구의 감소
➡ 국내 수요 감소로 저축초과 상태 발생
➡ 기업이 저축의 주체로 바뀜, 자본축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재정적자의 확대
➡경제성장률이 떨어짐
(재정적자를 해소하는 방안)
경제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곳에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투자를 해야함.
• R＆D, 인적자본투자(특히 대학교육), 디지털 기술과 같은 새로운 기술 도입 등
• 중소기업 보다는 국제경쟁력을 가진 대기업에 대한 지원해야 함
기업과 정부가 투자의 주체로 바뀌지 않으면 인구감소에 따른 재정적자가 지속될 수 밖
에 없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