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간호학 산업보건 개별보고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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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내
1) 맞춤형통합서비스 [근로복지공단 one-stop 서비스]
2) 집중재활 프로그램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2. 국외
1) 산재보험 전문의 (Durchgangs arzt, DA) [독일]
2) 오스트리아 바트헤링 재활센터(AUVA-Rehabilitationszentrum Haring)

본문내용

#1. 맞춤형통합서비스 [근로복지공단 one-stop 서비스]
1) 관련기준 및 지침(배치기준, 업무근거, 최근 관련 정책 등)- 법, 근거, 정책,,,,
● 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191호)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및 제11조1항, 제92조에 따라 산재근로자의 재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재해상담
"재해상담"이란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에 따라 최초 요양급여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상담으로 직업복귀 유무 및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욕구파악으로 조기 재활개입을 위한 상담을 말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제7호).
- 최초상담
"최초상담"이란 규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결정된 산재근로자에게 요양·재활·보상 서비스의 기본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대면을 통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2항 전단).
이 경우 장해예상군 중 원직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미만인 산재근로자에 대한 최초상담은 최초 요양결정일부터 21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4조제2항 후단).
※ "장해예산군"이란 산재근로자 중증도지수에 따른 중증도 범주가 극도에서 경미로 분류된 대상자로 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재근로자를 말함(「산재근로자 맞춤형통합서비스 운영규정」 제2조제14호).

참고자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easylaw.go.kr/CSP/Main.laf
· 근로복지공단 - 의료서비스 종합안내 - 산재관리의사제도
· https://www.comwel.or.kr/comwel/medi/parm/doct.jsp
· 안전보건공단 - 연구보고서 - 독일의 산재의사 신고제도 도입 필요성에대한 연구
· https://www.kosha.or.kr/kosha/researchField/researchReportSearch.do?mode=view&articleNo=63542&article.offset=190&articleLimit=10
· medi:gate news - “산재 환자 늘어나는 미래에 주목할 새로운 비전, 산재관리의사”
· https://medigatenews.com/news/1850506275
· 안전신문 - “근로복지공단, 산재관리의사 제도 도입”
· https://www.safet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7670
· 동아일보 - “산재치료 목표는 ‘복귀’… 치료 전과정 1 대 1 관리”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190319/94621741/1
· 근로복지공단 - 맞춤형 통합 서비스
· https://www.comwel.or.kr/comwel/reha/totl.jsp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공단, 맞춤형통합서비스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jsessionid=0kmuVEsNXj4PgWDPo0Gmv6PpVXN52NaLS7q5B1imRHoxXa7RU1Lck71Qej61SCIa.moel_was_outside_servlet_www2?news_seq=9453&pageIndex=1&bbs_id=12&searchField=3&searchText=
· 윈 뉴스 - 근로복지공단 '맞춤형 통합서비스' 본격 가동
· http://www.newswin.kr/news/articleView.html?idxno=6938
· 한경사회 - [새롭게 도약하는 울산·경주·포항] "산재근로자 '맞춤형 재활' 강화…내년 출퇴근 재해보상 확대"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7032309781
· 근로복지공단 - 요양지원(치료) - 재활특진
· https://www.comwel.or.kr/comwel/comp/trmt/trmt1.jsp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 병원소개
· https://www.comwel.or.kr/comwel/medi/orgn/intr.jsp
· 근로복지공단 - 프로그램별 재활서비스 - 의료재활 - 집중재활치료
· https://www.comwel.or.kr/comwel/reha/prgm/medi/trmt.jsp
· 근로복지공단 인천병원 - 재활전문센터 운영프로그램
· https://www.comwel.or.kr/incheon/trea/reha/cntr.jsp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맞춤형 통합서비스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75&ccfNo=6&cciNo=3&cnpClsNo=1&menuType=cnpcls&search_put=
· 고용노동부 - 산재관리간호사 제도 개선방안 및 의료-직업재활 연계방안 마련 연구
· https://www.moel.go.kr/info/opendata/businessTripView.do?bbs_seq=20190800538
· 청년의사 - “재활의료기관 인증기준안 공개됐지만 현장은 ‘진입 장벽 높다’ 불만”
·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68393
· 데일리뉴스 - “산재보험 재활인증의료기관 확대 운영한다”
· http://www.idailynews.co.kr/m/view.php?idx=6403
· 병원신문 - “산재보험 재활인증 의료기관 인증”
· https://www.k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605
· 재활뉴스 - “적절한 시기에 집중재활치료 받으면 직업복귀 가능”
· http://www.rehab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4168
· 후생신보 - 근로복지공단 재활의료 품질 개선 통한 경쟁력 제고
· http://m.whosaeng.com/90089
· 안전보건공단 - 산재예방요율제
· https://www.kosha.or.kr/kosha/business/rskassessmentc.do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요율제 지원
· https://www.moel.go.kr/policy/policyinfo/workplace/list8.do
· 안전보건교육포털
· https://www.koshats.or.kr/
· 한겨레 - “안전고리 아무 데나 걸고 사진 찍어”…건설현장 이렇습니다
·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28144.html
· 고용노동부
· http://www.moel.go.kr/policy/policyinfo/workplace/list1.do
· 정부24
·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49200000069
· KDI 경제정보센터
· https://eiec.kdi.re.kr/policy/customView.do?polc_seq=916&pp=10&search_hrnk_polc_clsf_cd=0001300009&search_polc_clsf_cd=&search_txt=&pg=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