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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지급인도조건(DDU)2025.01.271. 관세지급인도조건(DDU) 관세지급 인도조건은 DDU 조건과 같이 수입국 내의 지정된 장소에서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매수인이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인도한 때에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다. 그러나 이 조건은 비용부담 면에서는 DDU 조건과 달리 수입관세 및 수입에 수반되는 제세공과금과 목적지점에서의 물품인도비용을 전부 매도인이 부담할 뿐 아니라 수입통관 관련비용까지도 부담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이 조건은 근본적으로 DDU 조건과 동일하다. 3. 비용부담의 분기점 관세지급 인도조건의 비용부담의 분기점은 위험부담의 분기점과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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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수출거래절차, 수출과정단계)2025.01.201. 수출의 정의 수출이란 대외판매의 목적물이 되는 상품을 대상으로 하여 외화 또는 그에 상용하는 물품의 대가로 외국에 물품을 매각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외무역법, 관세법, 행정법에서 각각 수출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2. 수출절차 수출절차란 수출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가 수출이 허용된 물품을 외국의 수입업자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승인을 받은 후 통관절차 등을 거쳐 운송수단 등에 적재하고 최종적으로 물품대금을 회수하게 되기까지의 일련의 행정적·법규적·상관습적 흐름의 단계를 의미한다. 3. 수출절차의 주요 내용 수출절...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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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2025.01.211. 수출입공고의 의의 수출입공고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 승인대상물품의 수량, 금액, 규격 및 수출지역과 수입지역 등의 한정,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절차 등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서, 수출입품목관리를 위한 기본 공고를 의미한다. 수출입공고는 수출입절차에서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2.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허용품목과 수출입금지품목을 표시하는 데에는 Positive List System과 Negative List System이 있다. Positive List System...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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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의 종류2025.01.201.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구분 물품의 이동 방향에 따라 자국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되는 것을 수출이라 하고, 이와 반대로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되는 것을 수입이라 한다. 2. 물품의 형태에 따른 구분 거래되는 물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느냐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유형재의 무역을 유형무역(Visible Trade), 무형재 즉 형체가 없는 서비스 형태의 무역을 무형무역(Invisible Trade)이라고 한다. 무형무역에는 지적재산권, 특허권, Know-How 등은 물론 기술무역, 관광무역까지 포함된다...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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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개념과 거래절차2025.01.291.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은 국제거래에서 대금지급을 보증하는 수입상 거래은행의 지급보증서입니다. 국내 상거래에서도 상품 매도인과 매수인 간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국제거래에서 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장은 국제거래 당사자 간 상호 불신을 제거하고 원활한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신용장 거래절차 신용장 거래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매계약 체결 2) 수입자의 L/C 개설 의뢰 3) L/C 발행 및 송부 4) L/C 도착 통지 및 수취 5) 선적 및 B/L 발급 6) 선적서류 매...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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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2025.01.291. 환어음의 의의 환어음은 국제상거래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권금액을 지명인 또는 소지자에게 일정한 기일 및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요식증권이며, 유가증권이다. 환어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해 처리되게 되고, 보통 2통이 발행되어 하나가 결제되면 나머지는 무효로 된다. 이러한 환어음을 이용하는 대금결제방식을 추심이라고 한다. 2. 환어음의 당사자 신용장을 근거로 한 환어음의 당사자는 발행인(수출업자), 지급인(발행은행 또는 수입상), 수령인(발행인 또는 제3자)이다. D/P, D/A에 근거...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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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물품관리2025.01.201. 수출입공고 수출입공고는 개별적인 수출 · 수입물품에 대한 수출 · 수입의 제한 여부에 관한 종합계획으로서 관세 또는 외환의 조작에 의한 수출입규제방식이 간접적인 규제방식인 데 반하여, 이는 수출 · 수입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방식의 하나이다. 수출입에 관한 직접규제방식으로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자동승인품목, 제한승인품목 또는 금지품목 등의 구분, 제한승인품목의 품목별 수량 · 금액 · 규격 또는 지역 등의 제한, 무역의 지속적인 증대 또는 통상정책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물품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 물품의 수출입에 관...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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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의 의의, 무역결제수단, 무역결제통화2025.01.281. 무역결제의 의의 무역결제(settlement)란 매매계약상의 대금지급약정에 따라 결제통화와 결제 장소 및 결제 시기 그리고 결제형태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무역계약이 체결되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당사자의 의무로써 매도인인 수출상에게는 물품인도의무가 발생하고, 매수인인 수입상에게는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들은 계약내용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2. 무역결제수단 무역결제방법에는 환어음결제, 현금결제, 송금환결제 및 물품결제 등이 있다. 환어음결제는 매도...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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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2025.01.181. 관세환급의 개념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령상 관세환급제도는 관세법상의 환급, 즉 과오납환급과 위약물품환급 그리고 수출지원을 위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상의 환급이 있다. 2. 관세환급대상 수출 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을 수출 등에 제공하여야 하는 바, 이를 환급대상수출이라 한다. 환급특례법상의 환급대상수출로서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 등은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수출, 우리나라 안에서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또는...202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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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해외진출방법과 수출입절차2025.05.121. 기업의 해외진출방법 기업은 다양한 동기 요인에 의해 해외진출을 모색하고, 이를 통해 기업에 닥친 위험이나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기업의 해외진출 방법에는 수출·입, 계약에 의한 진출, 해외직접투자 등이 있다. 수출·입은 기업이 자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외국에 판매하거나 외국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것이다. 계약에 의한 진출은 라이센싱, 프랜차이징, 턴키생산, 계약생산, 관리계약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해외직접투자는 기업이 해외에 있는 회사의 주식을 20% 이상 소유하는 것으로, 합작투자, 신설투...20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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