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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운송인2025.01.201. 육상운송인의 의의 육상운송인은 화물트럭이나 트레일러 등에 화물을 적재하여 공로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자동차운송업자와 철도화차에 화물을 적재하고 철도를 통해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운송업자 등이 있다. 이들은 화주와 공로운송계약 또는 철도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약정된 목적지까지 화물을 운송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육상운송 운임을 취득하는 내륙운송업자이다. 2. 육상보세운송인의 의의 육상운송업자들은 해상운송 및 항공운송을 이용하여 운송된 화물을 내륙으로 이동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특히 수입화물의 보세운송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보세운송업...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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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 절차(과정)2025.01.231. 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조사는 특정상품에 대한 판매 또는 구매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시장은 국내시장과는 달리 지역적인 격리성, 상이한 문화, 종교, 상관습 및 언어 등의 차이로 어려움이 많으나, 외국과 무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정확한 시장조사가 필수적인 전제조건으로 무역업 성패의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가 된다. 해외시장조사 방법에는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이 있다. 2. 신용조사 신용조사는 상대방과 거래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신용상태에 대해 조사를 하는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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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 부두인도조건(DEQ)2025.01.271. 부두인도조건(DEQ) 부두인도 DEQ는 Incoterms 1980의 EXQ(Ex Quay)를 개칭한 것으로 'Revised American Foreign Trade Definitions, 1941'의 Ex Duck~(named port of importation)과 동일한 조건이며, Ex Wharf Ex Pier 등으로 불리운다. 부두인도조건은 매수인이 계약물품에 대한 수입통관절차를 완료한 후 지정된 목적항의 부두상에서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이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DEO 조건에서 매도인은 계약물품을 합의한 목적...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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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의 종류2025.01.201.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른 구분 물품의 이동 방향에 따라 자국을 중심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되는 것을 수출이라 하고, 이와 반대로 외국에서 국내로 이동되는 것을 수입이라 한다. 2. 물품의 형태에 따른 구분 거래되는 물품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느냐의 유무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유형재의 무역을 유형무역(Visible Trade), 무형재 즉 형체가 없는 서비스 형태의 무역을 무형무역(Invisible Trade)이라고 한다. 무형무역에는 지적재산권, 특허권, Know-How 등은 물론 기술무역, 관광무역까지 포함된다...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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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절차2025.01.281. 해외시장조사 해외시장조사란 수출입절차의 최초단계로 특정시장에 있어서 어떤 물품의 판매 또는 구매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시장은 국내시장과는 달리 지역적인 격리성, 상관습 및 언어의 차이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하여 조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거래선을 발굴하는데 비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목표시장에 대한 시장조사가 필수적이다. 2. 수출계약의 체결 수출계약은 어느 한 쪽의 청약(offer)에 대해 상대방이 승낙(acceptance)을 하게 되면 성...202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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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관리2025.01.201. 원산지 규정 자유무역 협정의 체결로 세계경제가 점차 블럭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수출국들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현지공장설립 등 해외직접투자를 증대시키거나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도모하여 이에 대응해 왔다. 그 결과 이러한 생산공정의 세계화(intel-nationalization of manufacturing processes)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이에 따라 수입통관 시 관세결정, 쿼터적용,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부과 등에 있어서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 결정이 필연적인 문제로 등장하...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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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무역과 간접무역의 유형2025.01.271. 직접무역 무역당사자들이 무역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들 간에 직접적으로 물품을 인도 및 인수하는 거래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무역형태는 무역거래당사자들이 상호 원만한 의사전달이 가능하고 서로간의 사정을 잘 알 때 가능한 무역형태이다. 2. 간접무역 간접무역은 직접무역과는 반대로 거래당사자 사이에 제3자, 즉 제3국의 상인이 개입하여 무역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무역은 수출을 처음 시작하거나 외국시장에 진출할 때 어려움이 있는 수출업자가 사용하는 무역형태이며,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여 무역에 관한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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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공고2025.01.211. 수출입공고의 의의 수출입공고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수출입 승인대상물품의 수량, 금액, 규격 및 수출지역과 수입지역 등의 한정,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의 제한, 절차 등을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서, 수출입품목관리를 위한 기본 공고를 의미한다. 수출입공고는 수출입절차에서 제일 먼저 검토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이다. 2. 수출입공고의 표시방법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입허용품목과 수출입금지품목을 표시하는 데에는 Positive List System과 Negative List System이 있다. Positive List System...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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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 20202025.01.161. 인코텀즈 2020 변경사항 인코텀즈 2020에서는 CIF와 CIP 간 부보수준의 차별화, DAT 삭제 및 DPU 신설,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FCA, DAP, DPU 및 DDP 조건에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자신의 운송수단에 의한 운송 허용 등의 변경사항이 있었다. 2. 인코텀즈 2020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인코텀즈 2020에서는 위험의 이전과 비용의 분담이 가격을 결정하고 보험을 누가 들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사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손해에 대비하기...20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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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에서 원산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시오2025.01.201. 수입물품의 원산지 사전판정절차 대외무역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의 원산지에 대해 사전판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요청서와 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청장은 60일 이내에 원산지 사전판정을 하고 그 결과를 요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요청인이 원산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원산지 판정기준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산지 판정기준은 완전생산기준, 실질적 변형기준, 단순가공활동 기준 등이 있습니다. 완전생산기준은 당해 물품의 전부를 생산한 국가를 원산지로 보는 기...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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