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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측인도조건2025.01.271. 선측인도조건의 개념 선측인도조건은 지정선적항의 본선 선측(부두 또는 부선상)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상(해상 및 내수로) 운송의 경우에 이용된다. 이 조건은 특히 원맥, 원목, 원면 등과 같은 선적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량화물(bank cargo) 거래에 주로 이용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까지 계약물품을 운반하여 거피에서 유효하게 인도될 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인도 후 매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본선의 선측(alongside th...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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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Card(트레이드카드)의 개념(의의), 거래당사자, 거래절차2025.01.291. Trade Card의 의의 무역결제상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수단이 되어야 할 신용장조차도 의외로 적지 않은 결함을 지니고 있어 담보력이 없거나 신용이 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장을 통한 무역거래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역서류의 전자화 및 서류점검 절차의 자동화를 통한 새로운 결제방식에 대한 니즈와 특히 정보통신분야의 발전된 기술을 무역거래에 수용함으로써 진정한 전자무역을 실현하겠다는 배경 하에서 Trade Card가 출발하였다. 2. Trade Card 거래당사자 1) 수...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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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착지인도조건] 착선인도조건(DES)2025.01.271. 착선인도조건(DES) DES는 'Incoterms, 1980' 이전까지는 EX Ship(EXS)로 표기하던 것을 인도조건에 따라 개칭한 것이다. 이 조건은 물품인도장소가 목적항에 도착된 본선상이기 때문에 해상운송이나 내수로운송에서만 사용된다. 그리고 이 조건은 수입통관 미필상태로 지정된 목적항에서의 본선 내에서 계약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인도되면 매도인의 의무가 완료되며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계약물품을 운송함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착선인도조건에서 계약물품의 별실이나 ...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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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기재사항2025.01.291. 신용장의 기재사항 신용장의 기재사항에는 개설은행명, 신용장 개설 장소와 일자,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 번호, 유효기간, 신용장 개설의뢰인, 수익자, 통지은행, 신용장금액, 신용장의 사용방법, 환어음에 관한 사항, 선적항, 목적항, 선적기일, 분할선적 및 환적 허용 여부, 상업송장, 선화증권, 보험증권, 검사증명서, 상품명세서, 준거문언, 특별조항, 양도문언, 지급확약문언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기재사항들은 신용장 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엄밀한 일치가 요구된다. 1. 신용장의 기재사항 신용장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매우 중요한...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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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결제서류2025.01.291.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서(Certificate of Origin)는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수출국 주재의 수입국 영사 또는 수출지의 상공회의소가 송화물의 원산국 또는 제조원산지를 증명하는 양식(Form No. CCI-1)이고, 다른 하나는 UNCTAD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의거하여 발행되는 원산지증명서(GSP C/O Form A)입니다. 이 원산지증명서에는 상품의 가치와 수량뿐만 아니라 상품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장소가 기재됩니다. 2. 포장명세서 포장명세서(Packing List)는 선적화물의 포장방법, 각...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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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내용구성과 기재사항2025.01.291. 신용장의 내용구성과 기재사항 신용장의 내용구성과 기재사항에는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 환어음에 관한 사항, 상품에 관한 사항, 서류에 관한 사항, 운송에 관한 사항, 기타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됩니다. 신용장의 발행은행명, 신용장의 종류, 신용장 번호, 발행일자, 유효기간, 발행의뢰인, 수익자명, 통지은행명, 신용장 금액 등이 신용장 자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합니다. 환어음에 관한 사항에는 신용장 네고은행, 환어음 표시 문구 및 지급방법, 환어음 발행인, 환어음 발행통수, 환어음의 지급기일, 환어음 지급인 등이 포함됩니다. 상...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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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서류심사(선적서류 심사,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수입화물대도)2025.01.291. 신용장 서류심사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기본서류와 기타서류로 구분할 수 있다. 기본서류에는 운송관련서류, 보험관련서류 및 상업송장이 있으며, 기타서류에는 포장명세서, 영사송장, 세관송장, 원산지증명서, 검사증명서 등이 있다. 수출상은 수출환어음매입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 외국환은행에 매입을 의뢰한다. 매입은행은 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하자가 없으면 매입대금을 수출상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2. 수입화물선취보증서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는 수입물품이 도착했지만 선적서류가 도착하지 않은 경...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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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어음2025.04.281. 환어음의 개념 및 당사자 환어음(Bill of Exchange; Bill; Draft)이란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특정의 지급기일에 일정한 금액을 자기 또는 제3자에게 무조건으로 지급할 것'을 위탁한 유가증권을 말하며, 이것은 일종의 지급지시서(Payment order)이다. 환어음의 당사자는 어음발행인(매도인, 수출업자, 신용장 수익자), 어음지급인(매수인,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수취인(발행인 또는 발행인이 지정한 제3자)으로 구성된다. 2. 환어음의 종류 환어음은 담보 유무에 따라...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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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학개론_해상보험에서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에 대하여 논하시오2025.05.021. 보험가액의 정의 보험가액(Insurable Value)은 사고 발생 시 보험목적물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의 최고한도를 의미하며 손해보험에만 존재한다. 이는 보험을 계약할 때 당사자가 상업송장을 기초로 하여 정해지며 이를 '협정보험가액'이라고 한다. 보험금액(Sum Insured)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합의에 따라 실제로 보험에 가입된 약정 금액을 의미하며 보험자가 보험 계약상 지급을 부담하는 금액의 최고 한도를 말한다. 2. 보험가액 불변경주의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는 보험가액을 미리 정하지 말아야 하므로 미평가보험을 전제로 ...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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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의 가격조건 - 출발지인도조건(공장인도)2025.01.271. 공장인도의 개념 공장인도는 매도인의 작업위치(premises), 즉 매도인의 공장이라던가 창고 등에서 계약된 상품을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도록 조처를 취하면 매도인의 인도의무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는 조건이다. 따라서 본 조건은 매도인에게 최소의 의무(minimum obligation for the seller)가 부여되는 가격조건이라 하겠다. 2. 위험부담의 분기점 공장인도가격의 위험이전 시기는 매도인이 계약물품을 약속한 기간 내에 약속된 장소에서 매수인에게 임의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한 때이다. 따라서 이때까지의 계약 물품...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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