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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수행주체 각자의 역할과 책임사항에 대하여 기술2025.01.151. 발주자 발주자는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이며 건설업의 생산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주체입니다. 발주자의 역할은 사업시행에 드는 모든 비용을 투자하고 완공된 공사를 인수하여 소유, 운전하거나 처분하며 사업관장, 사업타당성 분석, 사업계획, 사업 참여자의 관리와 조정, 자원의 수급조정, 설계와 시공의 발주 및 감독,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 발주방식과 입낙찰방식의 결정, 종합사업관리,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완성 후의 시설물의 운영과 유지관리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합니다. 발주자의 책임사항으로는 공사기간 단축 및 공...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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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한 변경 요청에 대한 적정성 검토(감리)2025.01.131. 공사기한 변경 요청 여수 엑스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의 시공사가 제출한 공사기한 변경 요청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인한 공사 지연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되어 200일의 공기 연장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품질 관리를 위해 공기 연장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 공사 개요 여수엑스포 아파트 건설공사 1공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사 위치는 여수시 옥수동 일원이며, 지상 21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아파트 1,1...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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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교육원 건축시공 설계/시공 기술인 최초교육 과제물(만점)2025.04.251. 건축 행정 절차 건축 절차는 '①기획 → ②설계 → ③건축허가 → ④착공신고 → ⑤시공 및 감리 → ⑥사용승인 → ⑦유지관리 → ⑧거주 후 평가(P.O.E)' 총 8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과정에서 건축허가, 착공신고, 사용승인, 사용승인증 교부, 건축물대장 정리 등의 행정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2. 건축허가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 → 건축허가 신청서 작성내용 검토 → 건축허가 신청서 신청 → 허가신청서 심사 및 현장조사 검토, 사전승인대상 건축물 승인신청(허가관서 → 시·도지사) → 건축허가서교부 및 수취(허가관서 → 건...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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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예방 대책2025.05.021. 사이버 범죄 정의 사이버 범죄는 컴퓨터를 사용하거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여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 지역이 광범위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실무적으로 사이버범죄의 개념은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이 행위의 수단이나 목적이 되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지칭한다. 2. 사이버 범죄 특성 사이버 범죄행위는 발각과 입증이 곤란하고, 반복성과 계속성, 자동성과 광범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범행의 국제성과 광역성, 증거인멸의 용이성, 전문가 및 내부자에 의한 범행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3. 불법 콘텐츠 대응 인터넷...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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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 단계별 설계자의 업무 및 역할2025.01.021. 건설사업 단계 건설사업은 기획단계, 설계단계, 입찰 및 계약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의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다. 기획단계는 발주자의 기본적인 구상과 가용예산 및 준공 시기 등을 토대로 프로젝트의 규모나 수준 등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설계단계는 계획, 중간, 실시 설계로 분리 또는 동시에 발주되어 수행되며, 설계도서와 시방서 등이 준비된다. 입찰 및 계약단계는 시공자를 선정하는 단계이다. 시공단계에서 건축물이 실제로 구현되며, 유지관리단계에서 발주자는 건축물을 유지관리한다. 2. 사업 주체의 역할 및 관계 건설사업단계는 발...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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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불송치 사례(건설현장관련, 고소내용 및 피고소인의 경위서, 피고소인 조사절차 등)2025.01.101. 모욕죄 모욕죄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11조(모욕)」에 따르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모욕적인 표현을 했더라도 불특정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경찰조사 절차 피고소인은 경찰 조사 전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고 경위서를 작성한다. 경위서에는 고소 내용에 대한 반박 내용을 일관성 있게 기술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한다. 경찰 조사 시 경위서 1부를 제출하고, 나머지 1부...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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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간호학 잠원동 붕괴사고 분석 보고서2025.05.131. 잠원동 붕괴사고 서울 잠원동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사고에 대한 분석 보고서입니다. 사고 현장 개요, 사고 발생 상황, 원인 분석, 시사점 및 향후 대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물 해체 작업 중 부실한 계획 수립과 관리 감독 부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해체 공사 관련 법제도 개선, 안전 대책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잠원동 붕괴사고 잠원동 붕괴사고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지역 주민들의 삶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2025.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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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사 현장대리인 변경의 건 기술검토의견서(감리단)2025.01.131.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건설사업관리 업무 기술검토 의견서 작성 대상은 소방공사 현장대리인(소방책임기술자) 변경의 건입니다. 이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9조, 79조(현장대리인 교체), 소방시설공사업 제3조 및 별표2(현장대리인 및 책임기술자 배치기준 등)에 근거하여 검토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소방시설공사업법의 배치기준에 따른 소방현장대리인(소방책임기술자) 변경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1.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변경 소방공사 현장대리인 변경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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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시공계획서(배관공사) 기술검토 의견서2025.01.131. 정보통신공사 시공계획서(배관공사) 기술검토 의견서문서번호 기술검토(통) 제23-02호수 신 주택사업부장참 조 업무 담당자공 종 통신구 분 □ 자체제시 의견사항 □ 사업주체 검토요구사항 ? 시공자 제출사항제 목 정보통신공사 시공계획서(배관공사) 적정성 검토 1. 검토개요 시공사가 제출한 정보통신공사 시공계획서(배관공사) 대하여 사전조사 및 도면, 공법, 자재 조달계획, 시공기술계획, 품질/안전/환경관리계획 등을 검토하여 시공성능 및 품질을 도모 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배관공사를 실시하기 위함. 2. 관련근거 가. 건설공사 사업관...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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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관리론-2024-1-수시과제3 인터뷰2025.01.231. 토지 매입 및 분석 건축주는 토지의 입지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으며, 세입자가 살기 편한 곳이면서 수익이 날 수 있는 땅을 선정하였습니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여러 선택지 중 최적의 땅을 골라야 한다는 부담감과 입지부터 수익성 산정까지의 책임감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토지 매입 시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갈 뻔한 땅을 우여곡절 끝에 매입할 수 있었던 일화가 기억에 남습니다. 2. 건축 관련 법규 및 규제 사항 이해 건축주는 공무원 출신이어서 건축 관련 법규와 규제 사항을 이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지만, 일반 건축주들이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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