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58개
-
형법학1 기말정리2025.01.131. 부작위범 부작위범은 의해야할 작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에는 신체거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신체거동을 하더라도 그것이 해야할 신체거동이 아닌 경우도 포함된다. 부작위범은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구분되며, 진정부작위범은 부진정부작위범에 비해 작위의무자나 행위의 태양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 부작위범의 성립요건은 객관적·주관적 구성요건해당성, 보증인적 상황, 작위와의 동가치성이다. 2.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2025.01.13
-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2025.01.061. 구성요건적 착오 구성요건적 착오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인용한 범죄사실과 현실적으로 발생한 객관적인 범죄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형법 제13조에 의하여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가 조각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행위자가 인식했던 사실보다 중한 사실을 실현한 경우에는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발생사실인 중한 죄에 대한 고의가 조각된다. 2. 부합이론 부합이론은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경우에 인식사실에 대한 고의를 발생사실에 대한 고의로 전용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구체적 부합설, ...2025.01.06
-
갑과 을의 죄책 논의2025.01.251. 절도죄 성립 여부 이 사례에서 갑과 을이 A의 가발가게에 들어가 인모 2kg을 훔쳐 달아났다는 점에서 절도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있다.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불법적으로 영득하려는 의사로 취득하는 것이 핵심이며, 갑과 을이 훔친 인모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에 해당한다. 또한 갑과 을은 A가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가게에 들어가 인모를 가져갔으므로 폭행이나 협박 없이 절취했다고 볼 수 있어 절도죄가 성립한다. 2. 공동정범 여부 갑과 을은 절도를 하기로 공모하고 이를 실행에 옮겼으므로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 ...2025.01.25
-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하여 설명하고, 친족상도레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2025.01.201. 친족상도례에 대한 형법 규정 형법 328조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및 동거가족, 그 배우자 사이에 323조의 죄를 범한 때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형법 323조는 권리행사방해이다. 이외에도 절도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사기 및 공갈죄, 형령 및 배임의 죄, 장물죄에 대해서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2. 친족상도례에서 말하는 '친족'의 범위 형법에는 친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지 않지만, 민법 767조와 777조에 따르면 친족은 배우자, 혈족, 인척을 의미하며 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 그리고...2025.01.20
-
형법각론 ) 甲이 일련번호 15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A와 B가 하단 공백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2025.01.201. 사문서변조죄 甲이 일련번호 15번까지 투표지를 받은 사람들의 기명 및 서명이 기재되어 있고 투표 후에 A와 B가 하단 공백부분에 서명한 '2008년 임시관리단집회 투표지대장'의 일련번호 17번란에 甲이라고 기명하고 서명하여, A와 B 명의의 사문서인 투표지대장을 변조한 경우 사문서변조죄가 성립한다. 2. 사문서변조죄 및 변조사문서행사죄 甲이 권한 없이 임대인 A와 작성한 사무실 전세계약서 원본을 스캐너로 복사하여 컴퓨터 화면에 띄운 후 보증금액란을 공란으로 만든 다음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여 보증금액을 고치고, B은행의 예금·신...2025.01.20
-
생명윤리_낙태_사건판례분석2025.01.281. 태아의 생명권 태아가 비록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하여 모(母)에게 의존해야 하지만,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되어야 한다. 태아의 독자적 생존능력 여부가 낙태 허용의 판단 기준이 될 수 없다. 2. 임부의 자기결정권 임부의 자기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태아의 생명권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임부의 자기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임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3. 낙태의 예외적...2025.01.28
-
형법의 이해-인과관계 과제2025.04.301.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죄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위반, 결과 발생, 이들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필요하다. 2. 예견가능성 및 주의의무위반 피고인은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 행위가 뒤따라오는 차들의 연쇄 충돌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통상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이다. 피고인이...2025.04.30
-
사실의 착오에서 부합이론에 대한 고찰2025.05.011. 사실의 착오 사실의 착오는 구성요건적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를 의미하며, 이에는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등이 포함된다. 사실의 착오는 고의를 조각하게 되며, 인식과 사실이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는 예외적이므로 사실의 착오에 대한 한계 문제가 중요하다. 2.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 구체적 사실의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동일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고의의 전용 문제가 핵심이다. 추상적 사실의 착오는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인식사실의 ...2025.05.01
-
갑을 어떻게 처벌해야 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과 판례를 들어 서술2025.04.281. 구성요건해당성 범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그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구성요건해당성에는 고의, 과실, 미수, 기수, 인과관계 등이 포함된다. 고의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죄의 성립요소에 해당한다고 인지하고 있는 의사를 말하며, 과실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해 죄의 성립요소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미수와 기수는 범죄가 일어났느냐 일어나지 않았느냐에 따른 구성요건이며, 인과관계는 행위와 결과 사이의 연결고리를 의미한다. 2. 위법성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법질서 및 신의성실에 따...2025.04.28
-
흥부와 형수 간 법률적 쟁점2025.05.121. 주거침입죄 흥부는 놀부와 비록 형제 간이라고 하더라도 우애롭지 못한 사이이면서 주거를 달리하는 형제관계에 해당되어 주거침입죄가 성립된다. 주거침입죄는 우리 형법 제319조에 의거하여 주거공간 뿐 아니라 관리 또는 점유하의 건물 및 방실 등에 침입하였을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본 죄를 범하였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된다. 2. 절도죄 흥부는 놀부의 부엌에 있는 밥을 형수의 허락없이 먹었으므로 이에 절도죄가 성립된다. 절도죄에는 단순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 상습절도가...2025.05.12
5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