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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능신용장2025.01.271. 양도가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최초의 수익자가 1명 내지 수명의 제3자에게 신용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용장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연된 신용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수익자의 권리는 양도지시권이지 양도권은 아니며, 양도의 형태는 어음이나 선하증권처럼 신용장에 배서를 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수익자가 양도지시권을 행사하여 은행으로 하여금 양도의 수속을 완료시켜야 양도가 성립하게 된다. 2. 양도가능신용장의 구비요건 신용장이 양도가능하게 되려면 발행은행이 신용장상에 양도가능하다는 표시...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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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리제도(대외무역법에 의한 관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관리, 관세법에 의한 관리)2025.01.191. 무역관리의 의의 무역관리(trade control)는 거래당사자가 자유롭게 체결한 수출입 계약을 이행할 때 국가에서 무역정책에 따라 사전 ? 사후적으로 무역거래를 관리 또는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마다 자국의 무역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무역관련 국내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 외국환거래법 및 관세법을 갖추고 있다. 2. 대외무역법에 의한 관리 대외무역법은 무역에 대한 기본법이자 무역 및 통상에 관한 진흥법이며, 무역에 관하여 다른 법이 대외무역법의 작용배제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모든 무역거래...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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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에 대해 설명하시오2025.01.231. 정형거래조건의 개념 매매계약서나 일번거래조건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는 조건은 대부분 무역관습(trade usage, trade practice 또는 trade customs)에 따른다. 무역관습은 당해 무역거래에서 확립된 관습으로 당사자들이 알고 있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이다. 대표적인 거래관습 증 매매관습은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다. 2. INCOTERMS의 목적 Incoterms의 1차적 목적은 각국에서 사용하던 거래조건의 내용을 통...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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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지의 개념과 내용(경상수지, 기초수지, 종합수지)2025.01.291. 국제수지의 개념 국제수지란 일정기간 동안에 한 나라의 거주자와 외국의 거주자 사이에 행해진 모든 경제적 거래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일정기간이라 함은 국제수지가 플로우(flow) 개념임을 나타내며 보통 1년을 말한다. 국제수지에서 거주자의 개념은 지리적·정치적인 것과는 달리 개인이나 법인의 주된 경제활동이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국제수지에서 경제적 거래라 함은 한 나라의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대외거래를 총괄하는 의미이며, 체계적 기록이라 함은 복식부기의 원리를 적용함을 의미한다. 2....2025.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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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혜택과 특징2025.05.151. 수출의 혜택 수출 측면에서의 혜택으로는 국내 생산 증대와 직·간접적인 고용 증대를 들 수 있다. 수출이 증가하면 기업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어 생산 효율성과 경영 안정성이 높아진다. 또한 수출 관련 취업자 수도 크게 늘어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2. 수입의 혜택 수입의 혜택으로는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국내 생산 비용이 수입 비용보다 높은 경우 수입을 통해 소비자 후생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3. 무역의 특징 무역의 특징은 해상의존성, 기업위험성, 산업연관성...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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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2025.05.021. 국제전자상거래의 개념 및 특징 전자상거래는 기업 간 상거래의 효율성 및 제품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종이서류를 대신하여 온라인으로 해당되는 서류를 전송하는 상거래의 보조수단으로서 처음 이용되었다. 이에 인터넷이 대중화되면서 기존 전자상거래의 주체인 기업 간 거래(B2B: business to business)에서 기업과 소비자 간의 거래(B2C: business to consumer),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B2G:business to Government), 정부와 소비자 간의 거래(G2C: Government toConsum...2025.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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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능신용장과 양도불능신용장2025.01.271. 양도가능신용장 양도가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으며, 수익자는 신용장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제2의 수익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양도가능신용장의 활용 이유로는 제2수익자의 수출실적 보완, 생산업자에게 직접 선적하게 하는 경우, 하청업자에게 유리한 경우, 특정 수출상에게 일괄 신용장 개설하는 경우, 특정 상품의 수출권을 일원화하는 경우, 수출입 허가를 받지 않은 자의 수출 이행 등이 있다. 2. 양도불능신용장 양도불능신용장은 신용장상에 "transferable"이라는 표시가...202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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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서의 작성2025.01.191. 무역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무역계약은 구두나 전화로도 성립될 수 있는 불요식계약이지만, 관습, 언어, 법률 및 통화가 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계약당사자 간에 후일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이나 계약내용에 대한 오해를 피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이 1회의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되지 않고 청약의 유인이나 대응청약이 반복될 경우 당사자 간 계약내용에 대한 인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합의된 내용에 관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계약내용을 문서화하고 서명하여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무역계약서의 형식 무역계약은 불요식계약...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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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 개념과 성격(특성)2025.04.281. 무역의 개념 무역은 국제간의 상거래로 정의할 수 있으며, 재화 및 용역의 교환을 목적으로 하는 상업 활동을 말한다. 넓은 의미의 무역은 각국 경제주체가 자신들의 국가영역 내의 경제적 제약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국경을 넘어 다른 영역 속의 상이한 경제적 제약을 가지고 살고 있는 다른 경제주체들과의 상품 및 용역, 증여와 배상을 포함한 이전거래뿐만 아니라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들을 교환하는 경제적 관계의 총체를 뜻한다. 좁은 의미로는 상품과 기술 그리고 용역의 제공만을 뜻한다. 2. 무역의 경영경제적 성격 무역은 가계, 기업, 정부들...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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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트 수출2025.01.181. 플랜트 수출의 정의 플랜트(plant)란 좁은 뜻으로는 중기계류를 중심으로 한 생산시스템인 하드웨어 부문과 이에 부수되는 기술, 노하우, 컨설팅 등 소프트웨어 부문이 혼합된 설비를 의미한다. 플랜트 수출이란 외국에 있는 공장 또는 사업장의 전부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일련의 기자재와 이에 수반되는 설비 및 용역의 수출을 의미한다. 2. 플랜트 수출의 특징 1. 수입국의 공업화를 통한 경제개발 지원으로 마찰이 적다. 2. 수입국과의 경제협력효과가 크다. 3. 부가가치율이 높고 기술수출을 수반하여 외자가득률이 높다. 4. 원자재, ...2025.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