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COTERMS에 대해 설명하시오

문서 내 토픽

• 1. 정형거래조건의 개념

  매매계약서나 일번거래조건협정서에 명시되지 않는 조건은 대부분 무역관습(trade usage, trade practice 또는 trade customs)에 따른다. 무역관습은 당해 무역거래에서 확립된 관습으로 당사자들이 알고 있거나 당해 거래와 관련된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통상적으로 준수되고 있는 관행이다. 대표적인 거래관습 증 매매관습은 정형거래조건(trade terms)이다.

• 2. INCOTERMS의 목적

  Incoterms의 1차적 목적은 각국에서 사용하던 거래조건의 내용을 통합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형거래조건을 확립하는 것에 있다. 확립된 무역관습과 정형거래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계약내용이 단순화, 통일화되기 때문에 매매가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또한 거래조건 속에서 매매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해석차이로 인한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해석의 객관성을 획득하는 것 또한 Incoterms의 주요한 목적이다.

• 3. INCOTERMS의 기능

  Incoterms는 국제거래에서 크게 가격조건, 인도규칙, 묵시조건의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다. 가격조건으로서의 Incoterms는 거래되는 물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가격산출의 기준적 기능을 말한다. 인도규칙으로서의 Incoterms는 매매당사자들 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물품인도의 기준적 기능을 말한다. 묵시조건으로서의 Incoterms는 계약의 명시조건(express terms)을 보완하고 거래관습의 통일된 해석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말한다.

• 4. INCOTERMS 2010의 개정

  국제상업회의소(ICC)에서는 2010년 9월 파리에서 Incoterms 2000을 대체하는 새로운 "Incoterms 2010"을 발표하였으며, 2010년 Incoterms는 관세가 없는 무역권의 계속적인 확장, 상거래에 있어서의 전자통신의 사용증가, 물품이동의 안전에 대한관심의 고조 및 운송실무에서의 변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내용을 개정하였고 2011년 1월 1일부터 정식적으로 발효되었다.

• 5. 정형거래조건(규칙)의 구분 변경

  Incoterms 2010에서는 13개의 정형조건이 11개의 정형조건(규칙)으로 감소되었다. 운송수단에 관계없고 해상운송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선박이 일부구간 사용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규칙이 있다. 그리고 인도지점과 물품이 매수인에게 운송되는 장소가 항구인 조건도 있다.

• 6. 국내거래 적용 공식화

  Incoterms 2010에서는 부제를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로 바꾸어 국제 및 국내 매매계약 쌍방에 적용 사용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incoterms"로 하여 첫 "i"를 소문자로 표기하거나 개별정형거래조건을 지칭하기 위하여 "Incoterm"이라는 단수형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 7. 안내요지(guidance note) 도입

  Incoterms 2010 서문에서 물품, 선택된 운송수단과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추가의무를 부과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적당한 조건을 사용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8. 전자통신의 종이서류 효력

  Incoterms 2010에서는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관습적일 경우 전자통신수단에 서면통신과 동일한 효력을 주어 인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전자적 절차의 발전과 상거래의 현실을 감안하여 반영한 것이다.

• 9. 보안에 관한 규정

  Incoterms 2010은 매매당사자사이에 보안에 관련된 협조의무를 할당하고 상호 협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9.11 테러 이후 물품의 이동에 있어서 보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많은 국가에서 컨테이너의 정밀검사와 같은 강제적인 보안검사제도가 도입된 것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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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정형거래조건의 개념

  정형거래조건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표준화된 계약조건입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운송, 보험, 위험부담 등 거래 전반에 걸친 책임과 비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정형거래조건은 국제무역거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며,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 2. INCOTERMS의 목적

  INCOTERMS(국제상거래조건)의 주요 목적은 국제무역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INCOTERMS는 운송, 보험, 위험부담, 비용 부담 등 거래 전반에 걸친 사항을 표준화된 조건으로 제시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합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국제무역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3. INCOTERMS의 기능

  INCOTERMS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국제무역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합니다. 둘째, 운송, 보험, 위험부담, 비용 부담 등 거래 전반에 걸친 사항을 표준화된 조건으로 제시하여 거래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셋째, 국제무역거래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여 거래 당사자들의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넷째, 국제무역거래 관행의 통일화에 기여하여 국제무역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 4. INCOTERMS 2010의 개정

  INCOTERMS 2010은 국제무역거래 관행의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여 기존 INCOTERMS 2000을 개정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여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둘째, 국내거래에서의 INCOTERMS 적용을 공식화했습니다. 셋째, 안내요지(guidance note)를 도입하여 INCOTERMS 조건 적용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넷째, 정형거래조건(규칙)의 구분을 변경하여 거래 당사자의 이해를 높였습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INCOTERMS 2010은 국제무역거래 관행을 보다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 5. 정형거래조건(규칙)의 구분 변경

  INCOTERMS 2010에서는 정형거래조건(규칙)의 구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E, F, C, D 그룹으로 구분되었으나, 2010년 개정에서는 E, F, C, D 그룹 대신 Departure, Main Carriage Unpaid, Main Carriage Paid, Arrival 그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거래 당사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각 그룹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거래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구분 변경은 INCOTERMS의 실용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6. 국내거래 적용 공식화

  INCOTERMS 2010에서는 국내거래에서의 INCOTERMS 적용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INCOTERMS가 주로 국제무역거래에 적용되었으나, 2010년 개정을 통해 국내거래에서도 INCOTERMS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의 거래 관행을 국제 기준에 맞추어 표준화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국제 거래 역량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내거래 적용 공식화는 INCOTERMS의 활용 범위를 확대하여 국내외 거래의 통일성을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 7. 안내요지(guidance note) 도입

  INCOTERMS 2010에서는 안내요지(guidance note)가 도입되었습니다. 안내요지는 각 INCOTERMS 조건의 적용에 대한 실무적 지침을 제공하는 것으로, 거래 당사자들이 INCOTERMS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내요지에는 각 INCOTERMS 조건의 주요 특징, 적용 시 유의사항, 관련 서류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 당사자들은 INCOTERMS 조건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내요지의 도입은 INCOTERMS의 실용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 8. 전자통신의 종이서류 효력

  INCOTERMS 2010에서는 전자통신 기술의 발달을 반영하여 종이서류 대신 전자문서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당사자들은 전자문서를 통해 INCOTERMS 조건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거래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자문서의 활용은 거래 정보의 투명성과 추적성을 제고하여 분쟁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자통신의 종이서류 효력 인정은 INCOTERMS의 현대화와 실용성 제고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9. 보안에 관한 규정

  INCOTERMS 2010에서는 보안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국제무역거래 환경의 변화와 보안 위협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안 규정에는 화물의 안전한 운송, 정보 보안, 사이버 보안 등이 포함됩니다. 거래 당사자들은 이러한 보안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국제무역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보안 규정의 도입은 INCOTERMS가 변화하는 국제무역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INCOTERMS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