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6개
-
국유재산의 처분2025.05.161. 국유재산 처분 개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됩니다. 행정재산은 정부가 직접 사용하는 재산(660조원)이며, 일반재산은 대부 대상(41조원)입니다. 매각 원칙은 공공의 기능이 없고 행정목적을 위한 장래 활용계획이 없는 경우입니다. 매각 절차는 민원인 매수신청, 관리기관 검토, 총괄청 심의 및 의결, 매각 실무 자산관리공사 대행 등입니다. 2. 계약방법 국유재산 매각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입찰입니다. 다만 제한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 등의 경우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외교상/국방상 비밀 처분, 재해 복구, 지자체/공...2025.05.16
-
처분신탁 및 관리신탁 (신탁교육)2025.01.201. 처분신탁 처분신탁은 신탁법상의 신탁을 통하여 형식적인 소유권을 신탁회사로 이전한 후에 처분 필요성이 있는 대형·고가의 부동산, 권리관계가 복잡하여 처분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부동산을 효율적으로 처분하여 주는 신탁제도입니다. 처분신탁을 통해 매매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전문화된 조직을 이용함으로써 번거로운 행정 절차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경기 침체 시 신탁회사의 다양한 고객들을 통해 신속한 처분이 가능하므로 효율적인 업무 절차를 제공합니다. 2. 관리신탁 관리신탁은 신탁재산으로 인...2025.01.20
-
행정기본법상 처분의 취소와 철회에 대해서 설명하시오2025.01.251. 행정처분의 취소 행정처분의 취소는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처분 당시의 위법 또는 부당한 하자를 이유로 한다. 취소의 경우, 원래의 처분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어 처분의 효력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된다. 이러한 취소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에 하자가 있음을 발견했을 때 이루어지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2. 행정처분의 철회 행정처분의 철회는 행정처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해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행정처분이 유...2025.01.25
-
채권법_갑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건물 X를 을에게 매도한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으나, 아직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었다.2025.04.291.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의해 부당하게 감소되어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부족해진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채권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으로는 첫째, 채무자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둘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객관적 요건), 셋째, 채무자의 채권자 해해 인식, 넷째,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채권자 해해 인식(주관적 요건) 등이 있다. 1. 채권자취소권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2025.04.29
-
담보신탁의 이해(신탁 교육)2025.01.201. 담보신탁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채무 또는 책임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신탁(담보보관)하고, 신탁회사는 채권자에게 우선수익권증서를 발급 및 교부하여 채무 이행 시 소유권을 위탁자(수익자)에게 환원하거나 채무불이행 시 신탁부동산을 환가하여 그 환가대금을 채권자에게 변제금으로 교부하고 잔액은 위탁자에게 배당하는 제도이다. 2. 담보신탁 업무 구조 담보신탁의 업무 구조는 다음과 같다: ① 위탁자와 신탁회사 간 신탁계약 체결, ② 신탁회사가 채권자에게 수익권증서 발급, ③ 대출 관리, ④ 채무 상환, ⑤ 신...2025.01.20
-
신탁의 의의와 특징2025.01.201. 신탁의 정의 신탁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 재산을 이전하거나 처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 목적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 처분, 운용, 개발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구 신탁법과 현행 신탁법의 정의를 비교하면, 현행법은 신탁의 개념을 보다 확장하여 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도 신탁재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담보신탁과 담보권신탁 담보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며, 담보권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담보권을 설...2025.01.20
-
물권법 (담보물권 제외) 처음부터 용익물권까지 A+ 족보 정리2025.05.101. 물권의 의의 물권은 물건 기타의 객체를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얻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배타적인 권리이다. 이러한 물권의 특질로 재산권, 지배권, 절대권이라는 성질 이외에 강한 양도성 또는 처분성 역시 들 수 있다. 2. 물권의 특질 -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 물권은 특정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직접 지배란 타인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물건으로부터 일정한 이익을 얻는 것을 뜻한다. 물권자가 물건으로부터 얻는 이익에는 경제적 효용에 따른 사용가치와 재화가 가지는 교환가치가 있다. 3. 물권의 ...2025.05.10
-
부동산 신탁 개요2025.01.201. 부동산신탁 부동산신탁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가 부동산의 유지관리나 투자수익을 올릴 목적으로 대상 부동산을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그 부동산을 유지관리하거나 토지를 개발하여 임대하거나 분양하여 수익을 올려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행위입니다. 부동산신탁의 특징은 부동산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며, 등기명의인이 수탁자 명의로 귀속되고 수탁자가 배타적으로 부동산의 관리, 처분권을 가지나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부동산을 관리·운영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2. 신탁의 법률적 특성 신탁은 물권적 효력과 채권적 효력을 가지며, ...2025.01.20
-
행정법학2 중간정리 및 기말정리2025.01.131. 행정구제 행정구제로는 크게 쟁송과 전보로 나뉜다. 행정쟁송은 행정작용의 효과 자체를 없애는 것이고, 전보는 이미 일어난 행정작용에 대해 사후적으로 손해나 손실을 금전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행정쟁송에는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이 있고, 전보에는 국가배상과 손실보상이 있다. 2. 행정소송 행정소송은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지만, 행정권 통제라는 부수적 목적도 있다. 행정소송은 공익과 사익의 이해조정 기능을 한다. 행정소송에는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이 있다.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2025.01.13
-
재산범죄에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고찰2025.01.191. 재산범죄의 종류 형법이 정하는 재산범죄에는 절도와 강도의 죄, 사기와 공갈의 죄, 횡령과 배임의 죄, 장물에 관한 죄, 손괴의 죄 등이 있다. 이들 죄는 재물죄와 이득죄, 영득죄와 손괴죄, 탈취죄와 편취죄로 구분할 수 있다. 2. 불법영득의사의 개념 불법영득의사는 재물에 대해 원래 권리자가 가지고 있던 지위를 계속적으로 배제하고자 하는 의사와 적극적 요소로 타인의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한다. 불법영득의사는 개별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은 아니지만 영득죄에 속하는 재산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2025.01.19
1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