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개
-
운송주선인2025.01.201. 운송주선인의 개요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은 아직까지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지 않아 다양한 용어로 표시되며, 국문으로는 운송주선업자, 국제운송주선인, 복합운송인, 복합운송주선인 등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하지 않은 채 화물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하는 자로, 화주와 운송인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수행한다. 2. 운송주선인의 기능 운송주선인의 주요 기능은 국제복합운송업무, 국제혼재운송업무, 그리고 운송계약 체결, 운송서류 작성, 보험 가입, 포장 및 보...2025.01.20
-
로테르담 규칙의 주요 쟁점 사안 정리2025.05.011. 로테르담 규칙의 적용 범위 로테르담 규칙은 복합운송으로 확장되었지만 해상구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므로 적용범위가 제한적이다. 'maritime-plus' 접근방식에 따라 전체 운송 구성방식에 따라 적용여부가 달라지며, 국제 해상 운송을 핵심규율사항으로 하고 복합운송에도 부분적으로 적용하려 했으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 2. 로테르담 규칙의 네트워크 책임체계 로테르담 규칙은 국제물품운송 적용 다른 국제운송조약과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선적전, 양륙후 발생 손해에 대해 특정 운송 단계 관련 송하인-운송인간 별도 직접적 계...2025.05.01
-
선하증권2025.01.221. 선하증권 개관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에 대해 운송물의 인도청구권을 증권화한 유가증권입니다.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화물을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또한 그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여 그곳에서 그 화물을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수하인)에게 인도해야 한다는 취지를 약정한 유가증권입니다. 선하증권은 요인증권, 문언증권, 요식증권, 채권증권, 유통증권의 성질을 가집니다. 2. 선하증권의 종류 선하증권에는 선적선하증권, 수취선하증권, 전통선하증권, 무고장선하증권, 고장선하증권, 기명식 선하증권, 지시...2025.01.22
-
선하증권의 유형2025.01.201. 선적 선하증권과 수취 선하증권 선적 선하증권(Shipped or On Board B/L)은 증권면에 '선적 완료'를 나타내는 문구가 있는 반면, 수취 선하증권(Received B/L)은 화물이 아직 선박에 실리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되는 선하증권을 말한다. 복합운송이 보편화되면서 수취 선하증권도 인정되고 있다. 2. 무고장 선하증권과 고장 선하증권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L)은 화물의 상태와 수량이 양호한 경우 발행되며, 고장 선하증권(Foul or Dirty B/L)은 포장 상태나 수량이 불완전한 경우 발행된다. 3. ...2025.01.20
-
복합운송증권2025.01.20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 MTD)은 이종의 운송수단을 결합하여 화물을 운송하기 위해 복합운송인과 화주가 복합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그 계약의 증거서류로서 발행되는 운송서류를 말한다. 이러한 복합운송증권은 전 운송구간에 걸쳐 적용되는 것이며, 선하증권과 마찬가지로 복합운송 계약의 증거서류일 뿐만 아니라, 화물에 대한 권리 증권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2. 복합운송증권의 유형 복합운송증권은 그 발행주체에 따라 실제운송인이 발행한 복합운송증권과 운송주선인이 발행한...2025.01.20
-
Incoterms 20102025.01.191. Incoterms 2010 개정 배경 및 주요 개선 내용 Incoterms 2010의 주요 개정 배경은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인 확대, 전자통신의 사용증대, 물류보안 강화, 운송관행의 변화 등 무역실무환경의 변화에 보조를 맞추기 위함이며, 이와 더불어 기존 정형거래조건의 사용에 있어 잘못된 정형거래조건의 선택 및 그 해석상의 오류방지 등 정형거래조건 사용의 효율성 제고라고 할 수 있다. 이에 ICC는 규칙의 단순화 및 명료화, 공식명칭의 변경과 상표의 등록, 'D'조건의 신설 및 폐지, Incoterms 구조를 운송방식으로 분류...2025.01.19
-
복합운송증권2025.01.291. 복합운송증권의 의의 복합운송증권(Multimodal Transport Documents or Combined Transport Documents : MTD, CTD)이란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에 의한 운송방식 중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식에 의하여 운송물품의 수탁지와 인도지가 상이한 국가의 영역 간에 이루어지는 복합운송계약을 증명하기 위해서 복합운송인(Multimodal Transport Operator : MTO)이 발행한 증권을 말한다. 즉, 복합운송증권이란 복합운송에 의하여 물품이 인수된 사실과 계약상의...2025.01.29
-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및 시행과 관련하여 물류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와 대응 방안2025.01.071.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이나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한 결과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공무원, 법인 등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들이 적극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해 시민과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 법률과 달리 경영책임자를 형사책임 대상자로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이다. 2. 중대재해처벌법이 물...2025.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