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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권익위원회 탄원서2025.01.191. 수사 이의 및 재조사 요청 민원인은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청책담당관실에 수사 이의 및 재조사 요청을 원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재차 접수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서는 수사심의계 직원의 업무처리 및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감찰조사로만 답변했을 뿐, 수사 이의 및 재조사 요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민원인은 국가수사본부에 질의를 했으나 회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수사심의 요청 반려 처리 민원인은 수사심의 요청을 했으나 반려 처리되었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국가수사본부 수사심...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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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업무수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법치행정의 원칙입니다.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2025.05.011.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 경찰행정법 주제에서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을 정리하고 그 구제제도를 설명하였습니다.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으로는 법률의 법규창조력, 법률의 우위, 법률의 유보 등이 있습니다. 또한 행정 구제제도로는 재판적 구제제도(행정심판, 행정소송)와 비재판적 구제제도(청원, 민원처리제도)가 있습니다. 1. 법치행정 원칙의 세부원칙 법치행정 원칙은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칙의 세부원칙으로는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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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소셜미디어sns의 객관적평가 운영상 문제점, 개선방안 도출2025.05.071. 부산경찰 소셜미디어 SNS, 객관적인 평가 부산경찰 페이스북의 인지도와 신뢰도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국민들과의 쌍방향소통, 감성을 자극하는 콘텐츠도 다 옛말이 되었고 콘텐츠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국민들과 소통하는 횟수도 대폭 줄어들었다. 2. 부산경찰 SNS계정의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도출 부산경찰 SNS의 대표적인 현 문제점은 과거와 같이 활발한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다시 과거처럼 활동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본질적인 사건사고의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모습과 솔직하고 신뢰...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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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무집행법11조2(손실보상)에 대한 나의의견2025.01.211. 경찰상 손실보상의 의의 경찰상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특별한 희생에 대해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공평부담 관점에서 경찰청장 등이 금전을 주는 것이다. 경찰권이 발동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모든 재산상 손실을 무조건적으로 보상해 주지 않는데 재산권이 사회적ㆍ공공적 제약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산권에 대한 손실이 특별한 희생인 경우 보상이 이루어진다. 하지만 경찰권 발동이 자신의 책임으로 귀결되거나 또는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재산권이 경제적으로 가치가 없는 경우 등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2. 경찰 직...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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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 영업 관련 법규 및 사례 조사2025.05.091. 옥외 영업 기준 옥외 영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다른 특혜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보고, 상인들과 주변 주민들의 의견과 피해 실태를 파악한다. 소음과 빛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지 알아본다. 2. 옥외 영업 공간 범위 옥외영업을 하는 가게들의 공간 범위에 대한 법률을 논의하고, 실제 가게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선호도를 조사한다. 3. 옥외 영업 시간 규제 주변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옥외영업 시간을 정한다. 4. 옥외 영업 관련 법안 및 사례 옥외영업을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사례와 관련 법안을 알아본다. 식품위생법...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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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단서의 유형의 체험에 대한 현황을 기술하시오2025.05.111. 범죄 수사 과정에서의 증거 수집 범죄 수사 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는데, 특히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들이 중요한 수사 단서가 된다. 용의자의 자백 진술, 주변 인물들의 증언, 문서 자료 등도 증거로 활용된다. 이러한 증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과학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다. 2. 변사자 검시 및 부검 절차 변사자 발생 시 경찰은 현장 보존 조치 후 검사의 지휘를 받아 부검 여부를 결정한다. 국과수에서는 사망 원인 및 사인 규명을 위해 부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매년 변사자 중 절반 정도만 부검을 받고 있어 법의학...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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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산업 ) 선진국(2개국 이상)의 민간경비 제도와 국내 민간경비 산업 비교 및 검토2025.01.191. 일본 민간 경비 산업의 특징 및 시사점 일본의 민간 경비 산업은 1962년 일본 경비보장 주식회사의 설립으로 시작되었으며, 1972년 경비업법이 제정되었다. 일본 경비업법에 따르면 경비업무는 시설 경비, 운반 경비, 혼잡경비, 신변 보호 업무로 구분된다. 일본의 민간 경비 제도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경비원 검정제도로, 이를 통해 경비원의 자질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일본 경찰과 민간 경비의 상호협력 관계가 돋보이는데, 경찰과 민간 경비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민간...20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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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재산적 효과로서 재산분할청구권의 의의,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2025.01.201. 이혼의 재산적 효과 이혼은 당사자 간 혼인으로 발생한 신분 및 재산적 효력을 청산시키는 법률행위이다. 특히 이혼을 통해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 발생하며, 이를 통해 부부가 혼인 중에 이룩한 부부 공동의 협력에 의한 공동재산을 청산함으로써 이혼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것을 방지하는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되었다고 볼 수 있다. 2. 재산분할청구의 대상 재산분할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이후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으로 한정되며, 공유재산이나 공동재산의 형성 및 유...20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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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2025.04.261. 행정법의 원칙 행정법은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동종 사안에 대해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평등의 원칙은 헌법 원칙이기 때문에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없는 한 지켜져야 하며, 평등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헌, 위법이 된다. 2. 행정처분의 효력 행정주체의 권력발동은 국민에 대해 우월성을 지니므로 설령 법률에 위반된 경우라도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용력이 인정된다. 또한 행정행위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제3자의 신뢰 보호, 행정법 관계의 안정성 또는 행정의 원활한 ...2025.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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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한 아동의 문제와 관련 이슈에 대한 수강생의 의견을 보고서 형식으로 제출2025.01.151.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최근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외 10명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것과 교원에 대한 신고 시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개정안은 학부모 및 교육계의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다. 2. 교사 기피 현상 최근 교대 입학 경쟁률이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학령인구 감소와 교권 추락 때문으로 분석된다. 근속 5년 미만 교사 중 최근 1년간 퇴직자가 2배 증가했고, 전체 교사...202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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