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권익위원회 탄원서

본 내용은 " 국민 권익위원회 탄원서 " 의 원문 자료에서 일부 인용된 것입니다. 2024.07.23

문서 내 토픽

• 1. 수사 이의 및 재조사 요청

  민원인은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청책담당관실에 수사 이의 및 재조사 요청을 원한다는 취지의 민원을 재차 접수했으나,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서는 수사심의계 직원의 업무처리 및 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감찰조사로만 답변했을 뿐, 수사 이의 및 재조사 요청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민원인은 국가수사본부에 질의를 했으나 회신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 2. 수사심의 요청 반려 처리

  민원인은 수사심의 요청을 했으나 반려 처리되었고, 이에 대한 부당성을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사정책관실에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수사본부와 경찰청 간 수사협의 지연으로 인해 회신이 지연되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에서는 민원인의 수사이의 및 재수사 요청 내용을 배제하고 감찰조사 요청으로만 답변했다.

• 3. 경찰 수사사건 심의 규칙 해석 문제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에서는 ⌜경찰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잘못 해석하여 민원인의 수사심의를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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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수사 이의 및 재조사 요청

  수사 이의 및 재조사 요청은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수사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수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잘못된 수사를 바로잡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 제기 및 재조사 요청이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2. 수사심의 요청 반려 처리

  수사심의 요청이 반려되는 경우,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수사심의 요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려되는 경우 개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려 사유가 타당한지,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반려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를 마련하여 피의자 및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 3. 경찰 수사사건 심의 규칙 해석 문제

  경찰 수사사건 심의 규칙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과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규칙의 모호한 부분이나 해석상 쟁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칙 해석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관련 판례 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합리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