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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상복합 행정 및 심의 대상 확인표2025.11.111. 교육환경영향평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의 절대보호구역과 200미터까지의 상대보호구역을 지정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8조에 따라 주상복합 건축물 건설 시 학교 인근 지역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합니다. 2. 소방성능위주설계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영화상영관 10개 이상인 건축물에 대해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5조의 3에 따라 성능위주설계를 심의합니다. 1차, 2차 심의를 통해 소방안전성을 확보합니다. 3. 건축위원회...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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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방재계획과 연소방지대책2025.05.151.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화재안전기준은 건축물의 화재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난설비 중 하나인 완강기 사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완강기 설치 대상 건물, 구조 및 사용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2. 건축물 방화구획 기준 개선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기후로 인해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형화재 사고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방화구획 기준 개선이 시급하다. 현행법상 6층 이상 또는 높이 22m 이상 건물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설치...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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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 방어 구조: 내화구조와 방화구획2025.11.131. 내화구조 내화구조는 화재 발생 시 건축물의 주요 구조 요소인 기둥, 보, 바닥, 벽 등을 내화재료로 보강하여 화염의 확산을 억제하고 연소 확대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내화재료, 내화벽, 내화문, 내화천장 등이 주요 구성 요소이며, 철골철근콘크리트는 최소 10cm 이상,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는 최소 5cm 이상의 내화구조 두께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구조 부실 및 붕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방지합니다. 2. 방화구획 방화구획은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의 확산을 제한하고 피난 안전을 보...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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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정리본2025.01.121.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조례로 구성된다. 건축물의 종류에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대문, 담장 등의 시설물, 고층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 있다. 2.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는 2...202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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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에 대한 행정적 절차2025.01.241. 건축 과정 건축을 하게 되면 기획 및 계획, 사전결정 및 건축심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해체 또는 착공신고, 중간감리보고, 임시사용승인, 사용승인 신청 및 등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2. 건축허가 대상 건축법 제11조에 따르면 건축물을 건축(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거나 대수선하려는 경우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의 건축물, 연면적 30% 이상 증축 시 등의 경우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 건축신고 대상 건축법 제14조에 따르면 바...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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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수치정리] / 건축기사, 공기업준비2025.01.211. 초고층 건축물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16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5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2. 다중이용건축물 다중이용건축물은 문화, 판매, 종교, 여객, 관광, 종합병원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5층 이상이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3. 준다중이용건축물 준다중이용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외에 바닥면적 합계가 2,000㎡ 이상인 문화, 판매, 종교, 여객, 관광, 종합병원, 장례, 교육, 위락, 운동, 노유...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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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규의 종류에 대하여 논하시오2025.05.071. 소방법 소방법은 화재예방 및 화재로부터의 구조와 안전을 규정하는 법률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행정 업무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소방안전교육 등을 규제한다. 이 법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데 필수적이며, 소방행정의 전반적인 업무와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2. 건축법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계, 건설,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건축물의 안전성과 화재예방을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이 법률은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하며, 건축물의 안전성과 화재예방을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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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방재계획과 연소방지대책2025.05.061. 건축물 방재계획 건축물 방재계획은 건축물의 구조와 용도,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화재 발생 시의 영향을 평가하고 건축물에 최적화된 방화시설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주요 고려사항으로는 화재 진화 방법, 인명 안전 확보, 과학적 피난 안전성 평가, 건축물 특성 반영 등이 있으며, 관련 법규와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2. 건축물 연소방지대책 우리나라 정부는 건축물의 연소방지대책으로 모든 건축물에 소방 및 연소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소방지...2025.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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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불법건축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안 모색2025.05.041.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이란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일을 받은 후 무단으로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을 한 건축물을 칭한다. 불법건축물은 구조 및 안전에 취약하고, 건축물의 본래 용도로 사용하는데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불법건축물이 발생하는 원인은 건축주, 건축사, 시공사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불법건축물의 규제에 대한 행정 제도의 문제점으로는 관련 법규의 복잡성,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부족, 양성화법의 한계 등이 있다. 불법건축물 확산 방지를 위한 해결방안으로는 이행강제금 제도 강화, 양성화법 개선, 제도적 개선 등이 필요하다. ...202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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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건축신고의 판례변화 요약 A+2025.04.271. 건축신고의 의의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는 일반적으로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실을 알림으로써 공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학설과 판례는 사인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따라, 1. 행정청에 대하여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2. 행정청에 대하여 수리를 요하는 행위요건적 공법행위로서의 신고로 구분하고 있다. 건축법은 1962년 제정시부터 허가를 완화하는 신고제도를 규정하게 된다. 2. 1990년대 대법원 판결 대법원은 종래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보았다. 건축...2025.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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