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정리본

문서 내 토픽

• 1.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건축법의 목적은 건축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건축법은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조례로 구성된다. 건축물의 종류에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 있는 것,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대문, 담장 등의 시설물, 고층건축물, 초고층 건축물, 다중이용 건축물 등이 있다.

• 2. 건축물의 건축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은 특별시, 광역시에 건축하는 21층 이상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100,000㎡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건축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도서에는 건축계획서, 기본설계도서 등이 포함된다.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 대상은 초고층 건축물, 연면적 10만㎡ 이상이며 16층 이상인 건축물 등이다. 건축신고 대상은 소규모 건축물 등이다.

• 3.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숙박시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자원순환관련시설, 묘지관련시설, 장례시설, 관광휴게시설 등으로 구분된다.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제한된다.

• 4.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지도원은 건축물의 시공지도, 위법시공 여부 확인, 건축물의 유지관리 상태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건축물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리모델링이 용이한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일부 기준이 완화된다.

• 5. 대지의 조건

  대지는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서, 2필지 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할 경우 옹벽을 설치해야 한다.

• 6. 조경 및 공개공지

  대지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경을 설치해야 한다. 옥상조경면적의 2/3를 대지안의 조경면적으로 산입할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공개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 7.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대지는 원칙적으로 2m 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도로모퉁이에서의 건축선은 도로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한다.

• 8. 구조내력 등

  연면적 200㎡ 이상, 2층 이상, 높이 13m 이상, 경간 10m 이상인 건축물은 구조계산에 의한 구조안전 확인이 필요하다. 6층 이상 건축물, 특수구조건축물 등은 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거실의 반자높이, 채광 및 환기, 조도기준 등이 규정되어 있다.

• 9. 피난규정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출구는 안여닫이로 해서는 안 된다. 공연장 개별 관람실의 출구 기준, 복도의 너비 기준, 직통계단 설치 기준 등이 있다. 계단의 구조,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 10. 방화규정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은 서로 이웃하지 않게 배치하고 내화구조로 구획해야 한다.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기준이 있다. 연면적 1,000㎡를 넘는 건축물은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방화문으로 구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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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건축법은 국민의 생명, 안전,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건축물의 건축, 유지관리, 용도 등을 규제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의 목적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은 건축 관련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여 건축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 행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건축법의 목적과 용어 정의는 건축 분야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2.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설계, 시공, 감리, 사용승인 등 건축 전 과정에 걸쳐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 기능성, 미관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건축물의 구조, 피난, 방화 등 핵심 요소에 대한 기준은 매우 중요합니다. 건축법은 이러한 기준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건축 과정에서 건축법 준수는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3.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용도 규정은 건축법의 또 다른 핵심 부분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의 기능과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각 용도별로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 기능성, 편의성 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용도 변경에 대한 규제를 통해 건축물의 적절한 활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 규정은 건축물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을 고려한 것으로, 건축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4.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노후화 및 훼손을 방지하고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합니다. 특히 정기점검, 보수, 개수 등 건축물의 유지관리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건축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5. 대지의 조건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적절한 대지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건축법은 대지의 면적, 형태, 경사도 등 대지의 물리적 조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과 기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지의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 법적 조건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적절한 입지와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지의 조건은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건축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 6. 조경 및 공개공지

  건축법은 건축물 주변의 조경 및 공개공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의 쾌적한 환경 조성과 더불어 도시 경관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한 것입니다. 조경 기준은 건축물의 녹지 공간 확보와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하며, 공개공지 기준은 건축물 주변의 공공 공간 확보를 통해 시민의 편의와 휴식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축물과 도시 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건축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7. 대지와 도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대지와 도로의 적절한 연계가 필수적입니다. 건축법은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너비, 높이, 경사도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지와 도로의 연결을 위한 출입구, 주차장 등에 대한 기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축물의 기능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건축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8. 구조내력 등

  건축물의 구조내력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구조, 재료, 하중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진, 화재 등 재해에 대한 내구성 기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구조내력 기준을 제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구조내력 기준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건축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 9. 피난규정

  건축물의 피난규정은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건축물 내 사람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피난 동선, 피난구, 비상계단 등에 대한 상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내 사람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피난 시설의 구조, 재료, 설치 기준 등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난규정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건축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 10. 방화규정

  건축물의 방화규정은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축법은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른 방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 내 화재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건축물의 내화 구조, 방화 시설, 피난 시설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 변경 시 방화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방화규정은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건축법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